이성윤 유임, 심재철 남부지검장 배치…'정권수호' 방점 찍었나

법무부, 검사장급 4명 전보…'최소화' 방점

라임·옵티머스 수사 정점에 심재철 배치

법조계 일각 "오로지 정권 수호 인사" 비판

윤석열 후임도 친정권 인사 유력 전망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법무부가 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하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서울남부지검장으로 발령하는 내용의 검사장급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른바 '친정권 성향' 고위 검사들이 현안 관련 중대한 수사를 맡게 되면서 향후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법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심재철(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이정수(26기) 현 서울남부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이동한다. 공석이던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조종태(25기) 춘천지검장이 맡고, 조 지검장이 빠진 자리는 김지용(28기)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채우게 됐다.

이들 외에 고위 간부의 인사이동은 없으며, 고검장·검사장 승진 인사도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23기)은 그대로 자리를 보존하게 됐으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좌천성 인사를 당했던 한동훈(27기) 검사장 역시 직위에 변동은 없다.

법무부는 "지난 1년 반 동안 세 차례에 걸쳐 6개월 단위로 인사한 점을 감안해 종전 인사 기조를 유지하면서 공석 충원 외에 검사장급 승진 인사 없이 전보를 최소화했다"며 "주요 현안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 대전지검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검사장을 유임시켜 새롭게 진행되는 제도의 안착과 업무의 연속성을 도모했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정권 수사를 막기 위한 인사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사건 연루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수사 등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대로 이어가게 됐고, 라임·옵티머스 수사를 지휘하는 중요한 남부지검장에 심 검찰국장을 배치했다는 점에서다. 월성 1호기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두봉(25기) 대전지검장을 유임시킨 것으로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인사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통화에서 "서울남부지검장은 라임·옵티머스를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이트키핑 역할인데, 그 자리에 친정권 심재철 국장을 심었다는 것은 오직 정권 비리를 방어하겠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7월 윤석열 검찰총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지금의 구도를 유지하기 위해 인사 규모를 최소화하려 했을 것"이라며 "이번 인사를 보면 윤 총장 후임은 철저히 친정권 검사로 임명하겠다는 뜻이 읽힌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