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 시인, "교회 못 이기고 서민만 때려잡는 공권력"

ⓒ류근 시인 페이스북

친문(親文) 성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던 류근 시인이 정부의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대해 "만만한 서민만 때려잡는다"고 비판했다.

류씨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 한 음식점 사진과 함께 "이 포차는 밤 9시 8분에 손님이 계산하는 걸 누군가 신고하는 바람에 방역법 위반으로 2주간 영업정지를 먹고 이틀 전에야 문을 열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8분 위반에 2주 영업 정지, 문을 열어도 이것저것 제약 때문에 손해가 막심한데 서슬 퍼런 방역법 때문에 또 얻어터지네"라며 "모든 희생을 자영업자들에게 떠밀면서 유지하는 방역이라면 뭔가 잘못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행패 부리는 교회엔 못 이기고 만만한 서민만 때려잡는 공권력, 이들의 희생에 국가가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세금은 왜 걷어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류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보내온 메시지를 공개해 친분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에 동조하는 의견을 밝혀온 바 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대한 형평성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를 찾아 지역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서울 이태원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그룹 클론 출신의 강원래는 지난달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마련한 상인 간담회에서 정부의 방역기준이 형평성이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유흥업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물 마시고 노는 건 괜찮고 술 마시고 노는 건 안된다'라는 식으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댄다"며 "여기 업소들이 대부분 저녁 8~9시 문 여는 곳이 많은데, '저녁 9시까지 영업하라'고 한다"고 했다.

방송인 겸 작가 허지웅도 지난 1일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과 관련해 "방역이 실패한다면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형평성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작 반복해서 집단감염이 터지는 시설과 책임자에 대해선 관용을 베풀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를 지키고 배려했던 이들에게만 희생의 미덕을 강요하는 건 공정하지 않고, 어차피 반복될 거라는 점에서 효과적이지도 않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고려해 비수도권에 한해 매장 내 영업 제한 조치를 밤 10시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경우 현행 밤 9시 매장 내 영업 제한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