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계, 영업제한 장기화에 배달료 부담까지 '갈수록 태산'

중대본, 현 거리두기 단계 2주 연장…밤 9시 영업제한도 유지

자영업자, 모범업소만 피해 받아…“집단행동 나설 것”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음식점에 휴무 안내 문구가 붙어있다.ⓒ뉴시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을 결정하면서 외식업계를 중심으로 허탈감을 넘어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벌써 한 달 넘게 이어진 거리두기 타격을 견뎌왔지만 설 연휴 대목을 앞두고 또 다시 손해를 버텨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강화된 방역 기준을 앞으로 2주간 유지키로 했다. 이에 설 연휴에도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현행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적용된다.

확진자 감소세에 따라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기대해왔던 자영업자들은 이 같은 발표에 다시 고개를 숙였다. 통상 명절 기간 외식업계는 매출이 바짝 오르는 현상을 보이지만, 지난해 추석에 이어 이번 역시 명절 특수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서대문구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설 대목을 앞두고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가 풀리길 기대했는데 2주간 연장되는 만큼 또 손해를 안고 가야한다”며 “1년간 정부를 믿고 빚더미에 앉으며 방역 지침을 따라왔지만, 방역지침을 잘 따라온 모범업소만 죽고 있다”고 비판했다.

영등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B씨도 “보통 명절에는 뿔뿔이 흩어져 있던 가족, 친구가 전부 모이면서 예약률도 높고 매출 역시 크게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는 직계가족만 모여도 과태료까지 물린다고 하니 문 닫으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계속해서 명분없는 일방적인 희생과 강요가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서울 시내에서 오토바이가 자전거도로로 주행하고 있다.ⓒ뉴시스

의욕 마저 떨어진 모습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정부 통제로 이동을 대거 제한하는 등 비대면 명절이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배달 특수’가 기대되는 상황이지만, 일찌감치 기대를 접었다.

라이더(배달대행기사) 부족 현상으로 밀려드는 배달 주문을 모두 소화할 수 없는 데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주문과 조리 등 여러 사람이 할 몫을 한 사람이 동시에 처리하고 있다는 한계점 때문이다. 여기에 수수료 부담도 빠질수 없는 골칫거리다.

특히 쿠팡이츠는 이달을 기점으로 수수료 개편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쿠팡이츠는 이달 2019년 9월 서비스를 개시한 초반에 좋은 조건으로 계약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주문 중개 수수료 ▲카드 수수료 및 결제 이용료 ▲배달요금 가운데 배달요금을 인상한다고 안내했다.

외식업계에 따르면 점포마다 계약조건이 다르지만 상당수가 일정 주문금액 이상이면 배달요금 무료 혜택을 받았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과점한 배달 앱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쿠팡이츠가 배달요금 부담을 자처한 것이다.

그러나 작년 코로나 여파로 배달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이용자 수가 빠르게 늘자 쿠팡이츠는 신규 계약자들에게 배달요금 5000원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 수수료는 배달 기사들이 가져갔다. 자영업자들은 본인 부담금과 고객 부담금을 정해 앱에 노출해왔다.

쿠팡은 또 2000원이던 기본 중개 수수료를 주문금액의 15%로 조정했다. 현재 쿠팡이츠는 기본 중개 수수료를 2000원으로 설정했지만 상당수 점포에 프로모션 이라는 이름으로 1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C씨는 “이달부터 수수료 1000원, 배달료 4000원에서 수수료 15%, 배달료 6000원으로 오르게 된다. 둘다 부가세 별도”라면서 “부담이 굉장이 크다. 열심히 벌어봐야 ‘죽 써서 개주는 격’”이라고 씁쓸해 했다.

서울시 은평구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는 D씨는 “가입 전 수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안내를 안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기 갑자기 수수료 조정을 할 줄은 몰랐다”며 “탈퇴하고 그 비용으로 진지하게 동네 전단지 영업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코로나19 영업제한조치 헌법소원 청구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이 때문에 정부 발표 직후 업종별 업주들이 모인 각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시위든, 집회든 뭐든지 일으켜 정부에 우리 상황을 보여주자” 등 거친 반응이 올라오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행동에 나서고 있기도 하다. 정부가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31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16개 중소상인자영업단체모임은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의 방역조치 연장 결정에 대해 공식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각 업종별 형평성과 특성을 무시한 무책임한 '자영업자 죽이기' 대책이자 '중소상인·자영업자 포기선언'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실제로 상당수의 집합 금지 및 제한업종이 2,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은 숨기고 마치 이 업종들이 재난지원금을 다 받고서도 손실보상의 소급 적용을 외치고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며 소급 적용 불가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작 집단발병 사태의 온상이 된 종교시설 등에는 아무런 말도 못 하면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정부의 무대책과 무책임, 불통 대책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우리는 정부가 포기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궐기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