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韓 신산업 경쟁력, 5년 후에도 하위권 못 벗어나"

6개 분야 중 4개 최하위...전문인력·핵심기술만 中에 앞서

R&D 투자 등 개선...5년 후 日과 격차 줄여도 美·中에 역부족

국내 1위 산업 개수 日과 같은 1개로 中(3개)·美(2개)에 뒤져

한·미·중·일 7대 신산업 경쟁력 분야별 비교.ⓒ전국경제인연합회

현재 미국‧중국‧일본 등에 비해 떨어지는 국내 신산업 경쟁력이 5년 이후에도 하위권에 머무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일 한국·미국·일본·중국 등 4개국의 전기·수소차, 산업용 로봇 등 7개 주요 신산업 분야 경쟁력을 전문인력 확보, 핵심원천 기술확보, 연구개발(R&D) 투자, 신산업 창업 용이성, 정부지원, 안정적 법적기반 등 6개 분야로 나눠 조사한 결과, 한국은 R&D투자 등 4개 분야에서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고 전문인력과 핵심기술만 중국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주요 신산업 관련 협회 정책담당자를 대상으로 한국·미국·중국·일본의 현재 및 5년 후 경쟁력 수준을 수치화한 결과다. 올해 한국의 경쟁력을 100으로 기준삼아 올해와 5년후 이들 국가들의 경쟁력을 수치로 계량화했다.

한국은 현재 기준 ▲신산업 창업 용이성 ▲정부지원 ▲안정적 법적기반 등 제도·인프라 분야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R&D 투자 경쟁력도 4개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국가별 총 연구개발비는 한국은 954억달러로 미국(5515억달러)·중국(4626억달러)·일본(1733억달러) 등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인력 확보 항목에서는 현재 한국(100)이 중국(97.6)보다는 근소하게 앞서지만 일본(106.4)보다 낮고 미국(134.5)과 비교시 경쟁력 격차가 크다. 또 핵심원천 기술확보 항목에서도 한국(100)이 현재 중국(87.6)에 비해서는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기술선진국인 일본(122.3)과 미국(132.8)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5년 후 한국은 전문인력 확보 항목에서 중국에 추월당하고 핵심원천 기술확보에서도 중국과의 격차가 좁혀져 기술과 인력 부문 경쟁력에서 중국이 한국을 거세게 추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5년 후 한국은 정부지원과 안정적 법적기반 항목에서 4개국 중 꼴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경련은 "안정적 법적기반의 경쟁력 수준은 현재(100)보다 오히려 낮아진 96.4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미래 한국의 신산업 전문 인력 확보와 생태계를 구축하는 제도·인프라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의 5년 후 R&D 투자와 신산업창업 용이성 항목 경쟁력은 상승하면서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핵심 원천기술 확보 항목의 한·일간 현재 경쟁력 격차가 22.3이지만 5년 후 10.8까지 좁혀질 것으로 전망되는 등 한국이 일본의 신산업 경쟁력을 맹렬히 추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국가들의 경우, 올해 기준으로는 미국이 인력과 기술 중심의 4개 분야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고 중국은 정부지원과 안정적 법적기반 등 제도·인프라 중심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5년 뒤에는 미국이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 1위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신산업에서 한·중·일과 미국과 상당한 수준의 경쟁력 격차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7대 신산업 대표 품목 한미중일 세계시장점유율 변화.ⓒ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은 이러한 경쟁력이 7개 주요 신산업의 시장 점유율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7개 주요 신산업 분야 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품목의 한·미·중·일의 세계시장점유율을 조사한 결과, 5년 전과 현재, 향후 5년 후에도 국내 1위 산업 개수는 일본과 같은 1개로 중국(3개)과 미국(2개)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각 산업별로 과거부터 비교우위를 가진 국가가 향후 5년 뒤에도 해당 신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이 산업육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지만 역전시키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종별 협회 정책담당자들은 국내 7대 신산업에서 소속 기업들이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전문인력 부족(28.6%) ▲신산업분야 과도한 규제 및 불합리한 관행(23.8%) ▲선진국과의 기술격차(19.1%)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이에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경직된 규제시스템 개선(21.4%)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19.1%) ▲시장친화적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16.7%) ▲R&D 정부지원 강화(14.3%) 등을 손꼽았다.

전경련은 이러한 결과가 국내의 전문인력확보와 제도·인프라 경쟁력이 4개국간 꼴지인 결과와 일맥상통하다고 지적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인공지능(AI)·5세대이동통신(5G) 등의 기술혁신 속도가 빨라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며 "급변하는 시장의 변화를 사업모델에 반영할 수 없게 만드는 경직된 제도, 과도한 규제가 큰 장애물이 되고 있어 우리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실효적인 지원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