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학회 “中 판호 해결, 바이든 정부 초기 적기...정부 나서야”

한국게임학회, 28일 신년 기자간담회 개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이 28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 한국게임학회

한국 정부가 올해 중국 판호 발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28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국 판호 발급 문제 해결과 게임질병코드 도입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부 신임 장관의 의지를 촉구했다.

위정현 학회장은 “중국은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와 우호적 관계를 가지고 싶어하고,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동맹을 복권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가 판호 해결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교부 장관의 판호 해결 의지와 노력이 강력히 요청된다”며 “정부는 판호에 의한 한국 게임의 중국 시장 진입 금지가 WTO 협정 위반이라는 사실과 한중 경제, 문화 협력의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을 중국에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중국 게임 내용에 대한 심의 강화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위 학회장은 또 ”오는 3월 말 총리실 산하 연관협의체에서 발주한 3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데,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도입하려는 세력의 공세가 재개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신임 문체부 장관의 단호한 반대 의지가 요구된다” 강조했다.

아울러 96개 단체가 결집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활동도 본격 재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외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게임사의 사회공헌 촉구, 주요 게임사의 공격적인 신규 지식재산권(IP) 개발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황희 더불어 민주당 의원, 외교부장관에 정의용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내정하는 인사를 단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