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에 화들짝 놀란 정부 "담뱃값·술값 인상 추진 계획 없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가 담뱃값을 8천원 수준으로 올리고, 술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28일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페이북에 "담배가격 인상 및 술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에 대해 현재 정부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으며 추진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담배와 술은 많은 국민들이 소비하는 품목으로 가격문제 등 여러 측면에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며, 신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단기간에 추진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의 공식 답변이 있었음에도 이런 보도가 지속적으로 확산돼 국민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다시 한번 정부 공식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지난 27일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2021~2030년)'을 발표하며 "고위험 음주율과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술과 전자 담배 기기에 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술, 담배 가격을 올리는 방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10년 동안 담뱃값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OECD 국가 평균 담뱃값은 현행 4000원대의 두 배에 가까운 7.36달러(약 8100원)다.

이 같은 정책 방향이 발표되면서 서민 증세 논란이 일자 복지부는 "술과 담뱃값이 바로 인상되는 것처럼 보도됐는데 이에 대해 검토된 바가 전혀 없고, 구체적인 추진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