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전반, 디지털·저탄소·지역뉴딜로 새 전환 시작

농식품부, 2011년 업무계획 발표, 핵심추진 과제 제시

농업구조 전환으로 성장동력 확보, 귀농귀촌 등 포용성도

기후변화에도 적응, 농촌 탄소중립 선언 및 감축 본격화

농업·농촌의 전반에 새로운 변화가 요구됨에 따른 제도적 정착과 과제 발굴 및 시행에 대한 가속도가 붙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핵심 추진과제로 ▲식량안보 기반 구축과 자율적 수급안정체계 정착 ▲사전 예방적 방역체계 제도화 ▲농업 전반의 디지털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귀농귀촌인·취약계층 등에 대한 농업·농촌의 포용성 제고 ▲농업·농촌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적응 등을 포함시켰다.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농식품부

작년 처음 도입한 공익형직불제가 농업인들에게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스마트팜과 청년농 육성, 농촌 재생 및 농업구조 전환 등을 시대적 요구로 인한 사업 착수를 알린 것이다.

그 기저에는 지난 농업인의 날 대통령 기념사에서 “농촌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는 발언처럼 ‘한국판 뉴딜’과 ‘2050 탄소중립’ ‘포스트코로나 시대 준비’ 등의 정부 정책과의 연계가 두드러졌다.

세부 과제를 보면, 식량안보 차원에서는 우량농지 확보와 자조금 강화 등 주요 곡물 자급기반을 확충을 통해 자율적 수급체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농지원부 정비를 연내 마무리하고, 소유자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관할 행정청을 변경해 농지원부 관리를 체계화하며, 수입 비중이 큰 주요 곡물의 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밀·콩 전문 생산단지와 저장·처리시설 등 인프라 확충과 모니터링 강화 등을 추진한다.

농업 관측 정밀화를 위한 표본 농가 확대, 드론을 활용한 관측 데이터 결과 검증 및 민간 개방, 농산물 자조금 제도 개선으로 자율적 수급조절 지원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가축질병에 대응해서는 사전 예방적 방역체계를 제도화하고, 업계의 방역 책임성 제고와 축산업계의 자율적인 방역 노력 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법령 개정으로 가축질병 고위험 지역 축사 입지와 시설 기준 강화, 조류인플루엔자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지역농가 방역시설 의무화, 가금사육업 신규허가 금지, 비닐하우스 등 취약방역 오리농가 사육시설 허가기준 강화, 소규모 농가 소독·방역시설 기준 마련, 전국 모든 양돈농장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 등이 추진된다.

또한 농장 4단계 소독과 전실 내 CCTV설치 의무화, 방역수준 따른 질병관리등급제 실시, 전국 축산농가 정보 데이터베이스화 통한 농가별 방역이력·등급관리, 계열화 사업자 농가계약 기준 제한 및 책임성 강화와 함께 자발적 방역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고 민간의 방역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육관리업(청소 소독·사양관리 등)’ 신설도 진행된다.

농업의 성장동력 확보 부분에서는 스마트팜 산업생태계 본격 구축과 디지털 유통혁신을 촉진하고 농식품 수출 지원체계도 온라인 중심으로 개편한다.

올해 전국 4곳의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순차적으로 완공됨에 따라 스마트팜 전문 인력과 청년농을 집중 육성하고, 스마트팜 관련 연구개발 추진과 실증단지 입주 기업과도 연계하는 등 데이터 농업 기반 강화를 통한 시장확대에 나선다.

농산물의 온라인 도매거래 비중을 작년에 비해 2배(2.5%→5%)로 늘리고 시범품목 추진과 온라인 거래방식·단위 다변화로 대규모 저장·가공업체, 김치업체, 화훼까지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수출 부문도 해외 온라인 유통플랫폼 진출을 확대하고, 온라인으로 직수출이 가능한 농식품 기업 100곳을 육성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농업·농촌의 공간계획과 안전망도 확충한다.

올해는 정주환경 개선이 시급한 5개 시·군의 공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근거 법률제정을 추진한다.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갖춘 생활SOC 복합센터를 지속적으로 늘려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한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도입키로 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500가구를 대상으로 최장 6개월간 농촌에 미리 거주하면서 농작업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와 임시 주거지, 체류비 일부(월 30만원 등을 지원한다.

농촌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으로 사회적 농장을 2배 확대(60곳)하고, 지역단위 돌봄모델도 발굴한다. 로컬푸드 확산과 영세·고령농 참여비중 확대, 농식품 바우처 등 취약계층 농산물 지원사업 방안 마련 등이 추진된다.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등 시대적 필요성에 따른 목표와 과제도 제시됐다.

‘제2차 농업·농촌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축산과 벼농사를 중심으로 농업 전후방의 탄소저감을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적정 사육규모를 유지하면서 축산 분뇨 에너지화·정화처리 확대, 저메탄 사료를 개발·보급해 장내 발효에 의한 가스배출을 줄여나갈 계획이며, 논물 얕게대기 등 온실가스 저감농법을 개발·보급, 우수 농가 인센티브 지원도 추진한다. 주요 농업시설의 ’RE100’을 포함한 ‘농업·농촌 에너지 전환계획’은 연말까지 수립키로 했다.

영농형 태양광 등 농촌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순환모델 시범 추진과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등 관련 사업 등은 우선해 지원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노후 수리시설의 안전진단과 개보수, 저수지 비상 수문·물넘이 확장과 재해보험 요율과 보장수준 차별화, 고위험군 관리를 강화 등 재해안전망도 계획돼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2021년은 우리 농업·농촌이 탄소중립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첫발을 내딛는 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백년대계인 농업을 위해 농업 구조전환과 농촌지역뉴딜을 위해 비상하고 치열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아울러 김 장관은 “농업 구조전환은 재배방식부터 비료 등 투입재까지 농업 전반의 변화를 수반하고, 농산물 유통·소비 변화도 뒷받침돼야 한다”며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