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공교육 재정 확대에도 사교육 영향력 여전”

韓 교사 연봉 OECD 평균 이상…수업시간은 평균 이하

성과제 등 교원 전문성 제고 필요…저소득층 지원 필요

서울 용산구 용산초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우리나라가 공교육에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영향력이 여전히 크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7일 우리나라 교육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초·중·고 사교육 참여율 평균은 지난 2019년 74.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참여율은 매년 증가 추세로 지난 2016년에는 67.8%, 2017년에는 71.2%로 나타났다.

또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방과 후 사교육 참여시간은 주 평균 약 3.6시간으로 조사대상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 0.6시간의 6배에 달하는 수치다.

초·중·고 월평균 1인당 사교육비도 2019년 32만1000원을 기록해 2007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30만원대를 돌파했다.

문제는 공교육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와중에 사교육 영향력이 확대됐다는 것이다.

실제 지방교육재정의 최근 3년간 결산 지출액 추이를 보면 지난 2017년 약 65조6000억원이던 지방교육재정은 2019년 약 80조4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연평균 약 10.7% 증가했다.

특히 초중등 국공립 교사들의 수업시간당 급여수준은 OECD 최고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초등학교의 경우 15년차 교사의 평균 연간 급여액은 5만6587 달러를 기록해 OECD 평균 4만6801 달러보다 약 1만 달러나 높았지만, 초등학교 교사의 연간 수업시간은 OECD 평균인 778시간보다 102시간이 적은 676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연간 급여액(15년차 기준)을 연간 수업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 초중등교사의 수업시간당 급여액은 우리나라가 OECD 평균의 약 1.4~1.6배에 이르고 OECD 국가 내에서도 3~5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국공립 초등학교 교사 수업시간당 급여액 현황.ⓒ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은 우리나라 학업성취도가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위치하지만 사교육 영향이 크다고 봤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PISA 테스트 평균점수 및 순위는 국제비교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사교육의 영향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최근 들어서는 평균점수와 순위가 하락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초중등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수 및 학습활동 지원 중심으로 투자를 개편해 공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교사들의 임금은 현재의 호봉제보다는 직무급제, 성과급제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며 “교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폐지보다는 운영방안을 개선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보통학력 이상 비율 추이.ⓒ한국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