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피해지원 100조원 마련해야"

"12월 예산 편성때 이민 제안...

그 땐 아무 반응도 않더니 이제와서 우스꽝스러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권이 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겠다며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으로 100조 원을 확보해 코로나 사태 피해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전을 어떻게 해주느냐를 갖고 여당 내에서 굉장히 복잡한 의견들이 대두되고 있다"며 "총리는 총리대로, 경기지사는 경기지사대로, 당 대표는 당 대표대로 각자 자신의 입장을 피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당은 지난해 3차 코로나 사태에 재정적 뒷받침을 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강력히 주장한 바 있지만, 여당은 마지막에 3조 원 정도 예산만 확보했다"며 "이제 와서 마치 새로운 사태가 발생한 것처럼 기획재정부 부총리에게 자꾸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4월 초 코로나 사태에 대비해 대통령이 재정에 대한 긴급명령권을 발동, 100조 원 정도 예산을 운용하는 걸 제의한 바 있다"며 "국정운영의 총책임자인 대통령이 지금 여당 내에서 벌어지는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현실을 냉정하게 파악해서 대통령이 가진 재정명령권을 활용해서라도 이 문제를 빨리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고 만나서 여당이 추진하는 손실보상법에 대해 재정에 대한 이해가 결여돼 있다며 "한심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코로나 3차 사태가 벌어졌던 지난해 1월 예산 심의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이) 공식 제의하지 않았나"라며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무슨 예산 통과한 지 한 달도 안 되는 마당에 재난지원금이니 이윤공유제니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고 기재부 장관만 공격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인"고 비판했다.

기재부가 최대 100조 원이 거론되는 손실보상제를 추진할 경우 재정건전성이 흔들릴 것을 우려하는데 대해서는 "기재부는 예산을 편성해주면 집행하는 기관"이라며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100조 원을 확보해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자고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이런 사람들한테 이제와 무슨 얘기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