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보궐선거 야권 승리의 길

先자강 後단일화

문재인 정권 심판과 대안에 집중해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원희룡 제주지사,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 후보자인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박원순 시정 잃어버린 10년, 재도약을 위한 약속'을 주제로 열린 발표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4·7 보궐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야권 내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후보단일화 논쟁으로,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과도한 네거티브전으로 지지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적전 분열로 반드시 이길 선거를 패배하지 않을까 노심초사 걱정이 앞선다.

<대학>에 ‘사유종시 지소선후’(事有終始 知所先後)라는 말이 있다. 즉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앞과 뒤가 있다. 단일화 이슈, 네거티브 공격으로 언론의 주목과 국민의 관심을 끌 수는 있어도 결국 제 살 깎아 먹기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야권이 이번 보궐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거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큰 구도를 설정하고 후보들 각자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우선이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심판하는 선거로 규정하고 유권자들의 투표 동기를 불러일으켜야 한다.

4·7 보궐선거는 민주당 전직 시장들이 그 원인을 제공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성범죄 혐의로 전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후자는 자진 사퇴 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민주당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대국민사과 후 무공천해야 마땅하다. 평소 정의를 외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후안무치하게 당헌·당규까지 개정해서 후보를 내세울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중적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번 보궐선거는 문재인 정부 4년간 실정과 무능을 심판하는 선거이다. 단기적으로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서부터 경제 침체, 외교와 남북관계 난맥상, 인사 실패, 국민 갈등과 분열 조장 등 일일이 거명하기도 힘들다. 지난 총선 후 여권의 독선과 독주로 자유 민주주의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민심을 반영하듯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도는 하락세를 보인다. 국민 절반 이상이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근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정부와 민주당은 이미 심판받은 바 진배없다. 하지만 당면한 선거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선거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뭉치면 이기고 분열하면 패배한다’는 경구는 과거지사가 되었다. 통합한다고 무조건 이기는 것은 아니다. 작년 4·15 총선에서 야권이 통합에는 성공했지만, 선거 결과는 최악의 참패였다. 코로나 위기를 탓하기도 어렵다. 야권이 통합에 치중하다 보니 정작 선거의 의미를 선명하게 부각하지 못했다. 반면교사로 삼아 이번 보궐선거에선 정권심판론에 집중해야 한다.

‘중간선거는 여당의 무덤’이라는 말도 더는 유효하지 않다. 박근혜 대표 시절 야당은 중간선거에서 23전 23승의 신화를 이루었다. 지난 20대 총선도 야당인 민주당의 승리였다. 하지만 21대 총선은 여당의 승리로 결론이 났다. 이번 보궐선거도 야당의 승리를 장담하기 쉽지 않다. 현재 야당의 약점은 강력한 대선 후보의 부재, 야당 혁신의 실패이다. 막강한 조직력과 선진적인 선거 전략이 여당의 강점이다.

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혁신’과 ‘승리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정권 심판이란 당연히 대안을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 먼저 혁신적인 ‘킬러 공약’이 필요하다. 현안인 부동산 문제도 단순한 공급 숫자 경쟁을 넘어 교육, 교통, 환경, 문화, 일터 등 종합적 안목이 필요하다. 청년, 여성, 장애인, 서민이 화합하는 자유, 민주, 공화의 가치를 재정립(political realignment)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코로나 비대면 상황에서 빅데이터, 블록체인, 온라인 화상 소통 등 첨단 선거운동은 필수사항이다.

‘보궐선거는 대선의 전초전’이라는 강박관념을 앞서가질 필요도 없다. 물론 이번 보궐선거에서 서울과 부산 모두 이기면 금상첨화이다. 2017 대선, 2018 지방선거, 2020 총선을 연속 패배한 야권 입장에서는 패배의 사슬을 끊고 희망을 품을 수 있다. 하지만 결과에 미리 목맬 필요는 없다. 전초전에 이기고도 본선에 패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기고도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연속 패배한 바 있다. 선거 승패의 단순한 결과보다는 오히려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방증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이다. 데이비드 트루먼(David Truman)의 말대로 ‘선거는 드러나지 않는 국민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제도’이다. 4·7 보궐선거의 역사적 의미는 문재인 정권 심판과 동시에 대안 제시하는 것이다. 후보 단일화는 뒤로 미루고 우선 후보자들의 자력자강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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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서성교 건국대학교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