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 人데드크로스②] 일할 사람이 없는 나라의 비애…20년 뒤 성장률 0.5%로 폭삭

정부, 2050년 GDP 0.5%로 급락 예상

2030년엔 전체 민간소비 감소폭 0.49%

노동의 잠재성장률 기여 마이너스 전환

대한민국의 저출산 고령화 인구 절벽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사진은 4일 경기 수원시 한 병원 신생아실의 모습. ⓒ뉴시스

현재로서는 체감되지 않는 저출산 현상이 앞으로 국가 경제에 막대한 충격을 입힐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성장률을 갉아먹고 채무비율은 늘어나면서 나라 살림살이가 더 빠듯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일할 사람이 줄어들면서 생산, 소비, 투자 등 경제활동 전반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국내 주민등록 인구는 5182만9023명으로 2019년 대비 2만838명 줄었다. 연간 기준으로 주민등록 인구가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구가 감소한 것은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지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 때문이다. 작년 출생자 수는 27만5815명에 그쳤는데, 출생자 수가 30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7년 40만명 선이 무너진 이후 불과 3년 만이다. 2018년 7.9%, 2019년 7.6%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0.6%나 줄었다.

◇일할 사람이 없다…2050년 성장률 0.5%로 급락

저출산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직접적이다. 젊은 세대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것은 곧 미래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듦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2015년만 해도 전체 인구의 73.2%을 기록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그러나 지금 추세라면 2067년에 최하위로 추락할 위기에 처했다.

통계청은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가 2017년 3757만명에서 2030년 3395만명으로 감소한 뒤 2067년 1784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50년 뒤엔 생산가능인구가 반토막 나는 셈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잠재성장률 하락을 동반한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 안에 존재하는 노동력, 자본 등 모든 생산요소를 최대한 활용했다고 가정할 때 달성 가능한 경제성장률을 뜻한다. 생산할 사람이 절대적으로 줄어들면 국내총생산(GDP)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에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2050~2060년 GDP 성장률은 연평균 0.5% 수준까지 급락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2020~2030년 연평균 GDP 성장률 전망치인 2.3%보다 1.8%포인트 낮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같이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하락하며 경제 성장이 지체되는 현상을 '인구 오너스'라고 부른다.

저출산으로 국가채무비율도 2060년 2배까지 오른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채무비율은 "2020년 43.5%에서 2045년대 중반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2045년 99.0%로 정점을 찍을 전망"이라며 "그 이후부터는 채무증가 속도가 경상 GDP 증가 속도보다 느려지면서 하락세로 전환한 뒤 2060년 81.1%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저출산에 얼어붙는 생산·투자…2년후 민간소비 감소세

인구 감소로 저성장 국면에 돌입하는 것은 물론 고용과 생산, 소비, 투자 등 경제 주체들의 경제 활동에도 발목을 잡을 것으란 우려가 나온다.

눈여겨 볼 점은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노동 경제성장 기여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노동은 2000~2004년 잠재성장률에 0.8%p 기여했지만 2020~2024년 –0.4%p, 2025~2029년 –0.5%p 등으로 2020년대 들어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추정된다.

민간소비 전망 또한 암울하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올해 민간소비가 0.03%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 소비가 크게 줄어드는 것이 크게 반영됐다. 2030년엔 전체 민간소비 감소폭이 0.49%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 역시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력이 떨어지고 총부양비가 올라가면 가처분 소득이 하락해 소비 활력은 자연스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소비력이 떨어지면 자연스레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할 요인이 줄어들며 결국 경제 성장 맥박이 느려지게 된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저출산에 따른 성장 둔화, 민간소비 부진 지속, 반도체를 제외한 주력 산업 수출경쟁력 약화, 경제 하방요인이 상존해 있다"며 "올해 한국 경제에 대한 지나친 낙관은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악조건 속에서도 투자와 고용 유지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최근 기업규제 3법, 노동관계법 등의 연이은 반기업 입법으로 기업환경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 민간 활력 회복 및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정책의 전환과 적극적인 규제개혁에 적극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