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 논의 초읽기…카드업계 '폭풍전야'

이르면 올 1분기 중 용역 회계법인 선정…원가 등 재산정작업 착수

정치권·정부도 수수료 인하 강조…업계 "이미 한계, 추가여력 없어"

3년마다 돌아오는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논의작업이 조만간 본격 재개된다. ⓒ게티이미지뱅크

3년마다 돌아오는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논의작업이 조만간 본격화된다. 이미 지난 2007년부터 10여차례에 걸쳐 수수료율을 낮춰온 카드업계는 더 이상 추가인하 여력이 없다면서도 논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이르면 오는 1분기 중으로 카드 수수료 재산정을 위한 ‘원가분석 및 적격비용 산출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2월 말 전년도 결산이 마무리되는 대로 여신협회가 용역을 맡을 회계법인을 선정해 비용 재산정 작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 2018년에도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한 적격비용 산정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세부내용을 정한 바 있다”며 “올해 역시 이와 비슷한 일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원가분석 및 적격비용 산출은 신용판매에 있어 카드사의 자금조달과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파악하는 작업으로, 해당 원가에 맞춰 가맹점이 부담해야 할 카드 수수료율 수준을 재조정하게 된다. 2012년 여전법 개정에 따라 당국과 카드업계는 3년마다 수수료 원가를 재산정하고 있는데 이번 논의 결과에 따라 카드 가맹점은 2022년부터 새로운 수수료율 적용을 받게 된다.

한편 카드업계는 이번 수수료 재산정 작업에 대해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표면적으로는 '재조정' 형식을 띄고 있으나 그간 의례적으로 카드수수료가 인하된 전례가 있어서다.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과 정부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카드수수료 인하 관련법안과 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간 카드수수료율은 지난 2007년 이후 총 12차례에 걸쳐 하향 조정됐다. 그 결과 4.5% 수준이던 일반가맹점(연 매출 30억 이상) 수수료율은 현재 절반 가량인 2% 안팎으로 책정돼 있다. 연 매출 30억 이하인 영세·중소가맹점도 매출규모에 따라 0.8~1.6%(신용카드 기준)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영세·중소가맹점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에 더해 카드매출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1.3%)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카드수수료 부담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 입장에서는 계속되는 역마진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금감원이 발표한 '신용카드사 영업실적'에 따르면 카드결제를 통한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전년 대비 945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여파 속 온라인 등 카드결제수요가 전반적으로 늘어났지만 수익은 되려 감소한 것이다.

카드업계는 이번 논의에서만큼은 가맹점 수수료율 동결에 방점을 찍겠다는 입장이다. 카드사 자산 가운데 수수료를 포함한 신용판매 비중이 과반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수수료율 추가 인하에 따른 수익 악화가 불가피한 데다 그에 따른 피해는 결국 일반 카드이용자에게 돌아간다는 입장이다.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된 지난 2년(2019-2020) 간 단종된 '알짜카드' 등 기존 카드상품만도 예년(155종) 대비 2배 늘어난 310여종에 달한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수수료를 이미 이미 내릴 대로 내려 현재 영세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비용 부담은 사실상 0%에 수렴하는 상황"이라며 "결국 카드수수료율 추가 인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반 카드소비자 혜택의 폭마저 줄이는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