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표 공급 대책 예고했지만…더 커지는 서울 매수심리

서울 매수우위지수 상승세 유지, 114.4 기록

부동산세금·집값 상승에도 늘어나는 거래량

역세권·준공업지역 개발 아닌 대규모 공급정책 필요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직전부터 지속적으로 공급 대책을 예고했지만, 여전히 서울에 집을 사려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올해 서울 아파트 공급물량(2만6940가구)이 지난해 절반에 그치고, 임대차법으로 인한 전세난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무주택 수요자들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못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10일 KB부동산 리브온의 주간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4일기준) 서울 매수우위지수는 지난주(112.3)에 이어 상승세를 유지해 114.4를 기록했다.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매수자가 많다’는 것을 뜻한다.

서울 매수우위지수는 지난 7월 6일 154.5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8월(114.5), 9월 (93.2) 10월(86.9)로 하향세를 이어갔다. 정부가 7·10 대책, 임대차법 시행(7월 31일) 등 강력한 규제와, 8·4 공급대책 등을 내놓자 매수심리가 다소 주춤했다.

그러나 임대차법으로 인한 사상 최고의 전세대란이 나타나고, 집값 역시 급등하자 11월(91.4), 12월(108.3)으로 매수우위지수는 다시 기준점 100을 넘겼다.

매수심리 상승은 늘어나는 거래량에서도 확인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월(1만5583), 7월(1만641건) 1만건을 넘긴 후 8월(4975건), 9월(3765건), 10월(4371) 거래량이 쪼그라들더니 11월(6309건)부터 크게 늘고 있다. 아직 집계가 다 끝나지 않은 12월(5004건) 역시 5000건을 넘어섰다.

올해부터는 취득세·보유세·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더 높아지고 집값 상승세가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들의 매수심리를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5일 서울시, 경기도, 한국주택토지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주택공급 관련 기관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있다.ⓒ국토교통부

이 같은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이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에서 기인한다는 지적에 변 장관은 대대적인 공급대책을 예고하고 나섰다.

변 장관은 서울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의 고밀개발과 공공재건축·재개발 등을 통해 서울 도심에 분양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설 연휴 이전까지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방안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당장 수요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서울 매수심리는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역세권·준공업지역 등 개발을 통해 주거환경이 더 좋아지기에 전체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대규모 공급정책인 재건축·재개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현 정부에서 기존 규제정책을 가지고 가면서 공급대책을 내놓는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며 “민관협력을 통한 공급대책에서 공공기여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기여분을 몇퍼센트로 책정하느냐에 따라 사업 성패가 좌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