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제판분리 확산…판매자 책임문제 검토해야"

국내 보험업계에서 상품의 제조와 판매를 별도의 조직으로 나누는 이른바 제판분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픽사베이

국내 보험업계에서 상품의 제조와 판매를 별도의 조직으로 나누는 이른바 제판분리 시도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움직임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상품과 채널 간 시너지 창출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아울러 판매자 책임문제 등 달라진 영업 환경에 맞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산업 제판분리 논의 배경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최근 보험사의 전속영업조직 분리 검토는 보험영업 환경변화와 보험모집 관련 제도 변화에 기초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선 시장의 주도권이 공급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판매자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동시에 보험사는 장기간 지속된 수익성 저하로 비용관리에 대한 압력이 커지고 있으며, 전속설계사들의 반복적 이탈로 기존 영업조직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또 초년도 모집수수료 1200% 제한, 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 도입과 산재보험 확대 적용,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도 영업조직 개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어 보고서는 보험산업 제판분리가 각 보험사의 영업조직 운영효율성에 따라 그 수준이 결정되겠지만 ▲시장경쟁 심화 ▲빅테크기업의 금융업 진출 ▲금융상품 판매자책임 강화 추세 등은 제판분리 현상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다고 봤다.

보험사의 핵심역량과 영업조직 운영성과 평가, 영업조직 운영형태별 장·단점에 기초해 판매자회사 설립이나 모집조직 분사, 모집기능 완전분리 등을 두고 선택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해외 주요국 보험사들도 유통시장 변화의 흐름 속에서 조직 운영효율성에 기초해 판매자회사 설립, 독립채널 인수, 전속조직 고능률화 등 다양한 대응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향후 경쟁이 심화될수록 자사 핵심역량에 집중하기 위해 업무기능이 분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빅테크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활발히 진행될 경우 전속조직의 영업경쟁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더불어 보고서는 제판분리를 통해 보험회사 경영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추가 비용 분석에 기초한 영업조직 운영전략을 마련하여야 하며, 무엇보다 상품 및 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판매자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제판분리 추진 시 내부통제 구축 및 소비자보호 관련 규제비용에 대한 평가가 선행될 필요가 있고, 제조와 판매기능 분화가 가속화될 경우 상품·서비스 경쟁이 치열해 질 것이므로 이에 대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에게 상품특성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판매자 교육을 강화하거나 별도 자격요건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보고서는 감독당국의 경우 제판분리 확산에 대비해 판매자 책임문제와 상품판매사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등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제판분리 확산 시 GA시장의 경쟁 심화가 예상되므로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책임능력 확보와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 마련이 필요하고, 보험상품 제조자와 판매자 간 이해상충문제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완전판매 책임문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상품비교 설명 과정에서는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상품 권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