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박성민 "주택공급 확대" 한 목소리…정부 정책에 쓴소리

변창흠 부동산 대책발표 앞두고 공급확대 촉구

노웅래 "서울 고밀도 개발도 15만 공급가능"

박성민도 "안정적 공급대책 시그널 필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인사들 사이에서 주택공급과 금융대출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서울지역 집값을 잡기 위해 재건축 등을 제한하고 담보대출도 줄여왔던 기존의 정부여당 방향과는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31일 CBS라디오에 출연한 노웅래 최고위원은 "지금 부동산 정책이 24~25번째 나온다고 하는데 제대로 된 효과가 있겠느냐는 걱정이 많다"며 "(앞으로는) 분명 지금과는 다른 대책이 나와야 한다. 공공의 공급만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민간의 공급도 늘리는 정책이 포함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노 최고위원은 "서울에도 주택을 당연히 지어야 된다. 서울에 땅이 없다고 하는데 땅이 없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며 "2인 가구가 증가 추세인데 여기에 맞춰 실속형 고밀도 아파트를 안 지을 수가 없다. 경기도 근교에 자꾸 짓지 말고 문제를 정면돌파 하는 식으로 서울에도 고밀도 개발을 한다면 연 15만호 공급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중위소득 이하 무주택 가구에 한해 가구원 1인당 금리 1%로 1억원씩 대출을 해주자는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노 최고위원은 "대출규제를 한다는 것은 결국 부동산이 불안하고 값이 뛰니까 잡기 위해 하는 게 아니냐"며 "규제대책이 두더쥐 잡기처럼 계속 뒤쫓아가는 정책을 하다보니까 결국 대책이 실효성을 못 거뒀다"고 지적했다.

박성민 청년최고위원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청년들을 위한 공급확대를 촉구했다. 이른바 '영끌 현상'은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요지다.

박 최고위원은 “공공주택이 앞으로 많이 공급이 될 텐데 그것을 몰라서 청년들이 집을 사려고 노력했던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 시기를 놓치면 집을 못 사게 되는 게 아닐까 두려움과 불안감이 컸을 것”이라며 “공급대책과 같은 부분에 확실한 시그널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이라는 딱딱한 말을 벗어나서 보면 결국 우리가 먹고 일하고 살아가는 것, 삶의 본질적인 부분"이라며 "결국 내가 사는 것, 혹은 나의 지친 몸이 편히 누울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주거정책이라는 것이 청년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