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변창흠 청문보고서 채택 강행..."시장 기대 부응 정책 펼쳐야"

"정부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최우선"

"민간시장 재건축·재개발 완화 시급" 만장일치 강조

28일 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야당 반발 속 채택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후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국토위 간사가 대화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야당 반발 속에서 채택됐다. 변 후보자는 빠른 시일 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민심을 다독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막말 논란·기존 부동산정책 계승 예고 등으로 변 후보자를 바라보는 정치권과 시장의 시선은 곱지 않은 상황이다. 새 국토부 장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이제는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이 원하는 주택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민간시장 재건축·재개발 완화’가 시급하다고 만장일치로 강조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 속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재석 의원수 총 26명 중 찬성 17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며 표결을 거부했다.

정부·여당 독주론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변 후보자는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을 펼쳐야 악화한 여론을 잠재울 수 있다.

전문가들은 국토부 수장이 교체됐다고 해서 주택시장이 안정되거나 정책의 특별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앞서 기자간담회·청문회 등에서 확인된 변 후보자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대체로 정부·여당의 기조와 비슷하다. 그는 1가구 1주택 추진,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에 대해 긍정적인 뜻을 표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불로소득을 인정하지 않는 등 현재 규제일변도 정책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변 후보자는 시장을 바로 보고 시장과 수요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 시장에 순응하는 정책을 내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은 “현재 정부의 주택정책은 신뢰 자체가 많이 떨어졌으니 수요자나 국민이 바라는 측면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를 받으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알리는 의사봉을을 두드리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새 국토장관이 왔으니 시장의 반전을 꾀하기 위해 25번째 대책이 나올 것 같다”며 “변 후보자가 다양한 공급정책을 이야기했지만, 기존 정책 일관성은 유지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변 후보자는 역세권 고밀개발·빌라 밀집지역 공공개발·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해 수도권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공급 구상을 여러 번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도시계획과 건축규제를 완화한다면 주택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단순히 주택공급만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거나 용적률을 높이는 경우에 해당 지역의 지가와 주택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것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변 후보자는 청문회서 공공 부문 공급을 강조했지만, 임명 후에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등 민간 부문 공급도 유연하게 풀어나가 시장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영덕 박사도 “공공 재개발·재건축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일방적으로 막는 것보다는 공공·민간을 함께 개발하는 방법 등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속도감 있는 공급정책을 위해 3기 신도시 토지보상문제 등을 조속히 완료해 3기 신도시가 조기 정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정렬 교수는 “현 부동산 문제는 필요한 곳에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가장 크다”며 “재개발·재건축을 어떤 방식으로 활성화하고 공급방안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가 키포인트”라고 주장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주택공급의 확대로 돌아선 정부 정책기조에 걸맞는 질 좋은 주택공급과 주거환경개선을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