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청문회] “1가구 1주택 법안 기본적 취지 찬성”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에서 열린인사청문회에세 후보자 선서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1가구 1주택’ 법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1가구 1주택 법안에 대해 찬성하는지를 묻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법안에 대해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기본법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답했다.

변 후보자는 “1가구 1주택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주택을 갖도록 하는 취지에서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 주거정의 3원칙을 새롭게 명시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