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지도부, '1가구 1주택법' 논란 거세지자 "발의 전 내부 협의 강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가구 1주택' 주거 정책을 원칙으로 규정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 지도부는 23일 앞으로 의원들이 민감한 법안을 발의하기 전 당과 사전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우리 당 의원들이 법안 발의할 때 당과 상의를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법안 발의 전)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원회와 협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많이 이뤘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진 의원과 관련된 것이냐'는 물음에 "그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

앞서 진 의원은 지난 21일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1가구가 1주택을 보유·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는 내용 외에 '무주택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자산 증식 및 투기 목적 활용 금지' 원칙 등도 포함됐다. 진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야권에선 "이젠 대놓고 사회주의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진 의원은 논란이 거세지자 이날 MBC 라디오 방송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회주의·공산주의법이라고 얘기하니 대단히 당혹스럽다"며 "무주택자들에게 주거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하자는 것이지 다주택 보유를 금지하자거나 또는 1가구 1주택을 강제하자거나 하는 법이 아니다"라고 거듭 해명했다.

해당 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 12명 중 2명이 다주택자라는 지적에 대해선 "당에서도 매각하도록 조치했는데 팔리지 않는다든지, 여러 형제가 함께 공유하고 있어 혼자 매각하기 어렵다든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것 같다"며 "이런 개인적인 사정들은 봐서 이해되는 것은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