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형 나라가 왜이래⑥] 거스르면 부자되는 최악의 부동산 정책

'부동산 자신있다'던 文, 결과는 '미친' 집값

'1주택 빼고 다 팔라' 정책 거스른 자들만 부자

명백한 정책 실패 인정 않는 태도에 비판 커져

김현미 국토교통부 전 장관이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호언장담과는 정반대로 주택 문제에 대한 원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집값은 '미쳤다'는 말이 나올 만큼 치솟은 데다 전세는 씨가 말라 전세 난민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년 차 국민과의 대화 때인 2019년 11월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며 "우리 정부에서는 전월세 가격이 정말 안정돼 있지 않느냐"고 했다.

문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그는 올해 신년사에서도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었다. 문 정부는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출범 이후 지금까지 24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결과는 '명백한 실패'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문 정부 출범 이후 3년 5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63% 뛰었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 어디든 실거래가가 60% 가량 올랐다는 것으로, 강남 등 지역별로 살펴보면 더 오른 단지도 흔하다. 실거래가격지수는 부동산원이 실제 신고된 아파트 거래 사례를 지수화한 것이다.

전임 정권과 비교해보면 문 정부 들어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했음은 더욱 명백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1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 정부 출범 후 3년 간 서울 아파트 가격의 평균 오름폭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합한 9년간 상승폭의 4.5배 이른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평당 344만원(2281만원→2625만원) 오른 반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2017년∼2020년)엔 평균 2625만원에서 4156만원으로 1531만원 올랐다.

과정은 더욱 엉망…수많은 부동산 '막말' 어록 탄생
"부동산 가격 11% 정도 올랐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부동산 정책을 밀어붙이는 과정은 더욱 엉망이었다. 정책의 실패를 외면하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부동산 관련 막말은 두고 두고 국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 12일 고양시 일산서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신년회 및 송별회' 행사에서 한 시민이 "고양시 안 망쳐졌냐"고 항의하자 "아니다. 그동안 동네 물 많이 나빠졌네"라고 힐난하는 반응을 보여 비판을 샀다.

지난 7월 23일 대정부질문에서 "현 정부 들어 부동산값이 얼마나 급등했는지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부동산 가격은 11% 정도 올랐다"고 답했다. 이는 국토부는 물론 민간 기관에서 조사해 밝힌 집값 상승률과 괴리가 있는 수치로 야유를 받았다.

지난 8월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돈을 마련했다는 뜻)해서 집을 사는 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앞으로 서울과 신도시 공급 물량을 생각할 때 기다렸다가 합리적 가격에 분양받는 게 좋을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젊은층의 '패닉 바잉' 현상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을 해 뭇매를 맞았다.

지난달 30일에는 "아파트 매물 부족으로 전세 문제가 생겼는데 1~2인 가구 중심의 대책을 내놨다"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며 "아파트는 공사 기간이 많이 걸려 당장 마련하기 어렵다"고 해 구설에 올랐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김 전 장관에게 '빵투아네트'라는 별명을 선사하기도 했다.

41개월 동안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내며 역대 최장수 국토부 총리가 된 김 전 장관은, 이처럼 수많은 막말을 남기고 지난 4일 전격 교체됐다. 전세대란 등 부동산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으로 해석됐으나 청와대는 "그동안 맡은바 소임을 다했다. 실적이 부진했다든가 성과를 못냈다는 경질이 아니다"고 못을 박아 끝까지 의아함을 남겼다.

靑 수석도 '직 대신 집' 선택해 6억원 이상 벌었다
민주당에서도 부동산에 쓴소리…"정말 답답하다"

결과적으로는 '내가 살 집 1채 빼고는 다 팔라'는 단순하고도 과격한 부동산 정책의 끝에는 '정책을 따르지 않은 자들만 부자가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했다.

지난해 8월 다주택 참모진 정리 과정에서 집을 정리하는 대신 직(職)을 포기했던 김조원 전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러한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상직적 인물이다. 김 전 수석이 포기핮 ㅣ않고 보유한 강남의 아파트 두 채 가격은 지난 3월을 기준으로 8개월만에 6억원 가량 올랐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토교통부의 조정지역 지정 정책은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며 "정말 답답하다. 국민의 원성은 높아가고 대책은 없으니 걱정"이라고 했다. 이어 "국토부의 조정지역 지정 정책은 아파트 가격의 대세 상승, 우상향 상승의 추세를 막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도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처럼 은행 대출이 꽉 막힌 상황에서 공급만 늘리면 결국 현금 부자들만 좋은 일"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