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주택 개발과정에서 투기수요 유입, 시장자극 차단해야”

국민이 주택공급정책 불신하는 것 알고 있어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부지 충분히 많아”

18일 오전 변창흠국토교통부 후보자가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주택 공급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투기수요 유입과 시장자극을 차단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열린 국토부 온라인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장자극으로 집값이 급격히 오르게 된다면 시장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공급확대 계획이 실수요자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해당 사업구역은 물론, 인근 지역의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면 이를 철저히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변 후보자는 국민이 주택 공급정책에 갖는 인식을 ▲서울시 내에는 더 이상 주택을 공급할 미개발지가 없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주택을 공급할 의지가 없음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은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지 않고 있음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을 적극적으로 하려하지 않음 ▲정부와 지자체는 공공임대주택만 강조할 뿐 저렴한 분양주택을 공급할 의지가 없음 등 5가지로 정리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서울 도심 내에서는 더 이상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결국 정부와 지자체가 저렴한 분양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수 없으니 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고 현재 주택이 가장 저렴하니 무리해서라도 주택을 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현 부동산 시장을 분석했다.

그러나 변 후보자는 “도심 내에서도 질 좋은 부담 가능한 주택을 지속적이고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며 “실제 그동안 여러 경험을 통해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줬다”고 강조했다.

그는 프랑스 파리를 예를 들어 “서울은 파리보다 약 6배나 면적이 넓으며, 주거지의 밀도는 프랑스의 주거지 밀도 보다 현저히 낮다”며 “서울 도심 내에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주택을 공급할 부지가 충분히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다가구·다세대로 되어 있는 서울시의 저층주거지는 111㎢(3300만평)로 이를 중층 고밀주택으로 개발한다면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도시계획·건축규제주택 완화하면 주택 충분히 확보”

변 후보자는 도시계획과 건축규제를 완화한다면 주택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단순히 주택공급만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거나 용적률을 높이는 경우에 해당 지역의 지가와 주택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변 후보자는 “그 동안 여러 가지 목적으로 적용되었던 각종 규제들이 주택공급을 제약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저층주거지의 경우 주차장, 도로, 일조권 등 현재 수준의 각종 규제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절반 이상의 기존 주택이 현재의 규모로도 다시 지을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러한 규제들을 주민 삶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하고 새로운 도시재생 사업 모델을 도입한다면 저렴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삶의 질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저층주거지와 같이 각종 규제완화가 필요한 사업지들은 대부분 사업성이 없어 민간사업자 단독으로는 사업의 추진이 어렵고, 여러 여건상 주민들만의 힘으로 독자적 개발을 주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디벨로퍼가 참여한다면 개발과정을 주도하고, 개발이익은 토지주, 지역공동체 및 세입자 등에게 적정 배분 ․ 공유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민관이 공동개발, 협력적 개발을 실시하면 집단적 정비를 통해 아파트나 아파트 수준의 중층 고밀단지를 충분한 물량으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18일 오전 변창흠국토교통부 후보자가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공공임대주택만 공급하는 것 아냐, 분양주택도 충분히 공급할 것”

변 후보자는 앞으로 공급될 주택의 유형 계획을 언급하며, 공공임대주택 뿐 아니라 분양주택 또한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일부에서는 제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자가주택만 공급하려고 하는 것으로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안다”며 “공공임대주택은 충분한 물량을 공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함께 살 수 있고 비슷한 취미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공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랫동안 내 집마련을 소망한 분들을 위해 분양주택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내 집 갖기를 희망하지만 부담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분들도 작은 부담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지분공유형 주택 등과 같은 이른바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론과 현실, 실무를 모두 경험한 전문가라고 생각”

변 후보자는 과거 서울주택토지공사(SH)·한국주택토지공사(LH)·서울시정개발연구원 등에서 일했던 경험을 강조하며 “저는 감히 이론과 현실, 실무를 모두 경험한 전문가라고 생각한다”고 스스로를 평가했다.

그는 “국토교통부의 업무는 국민 일상에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정책판단 하나하나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이고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무엇보다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며, 현장을 잘 알고, 국민, 전문가 등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토교통 분야인 부동산, 도시계획, 지역 개발을 수십년간 연구해 왔으며,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많은 자문을 해오면서 정책 현장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이 분야 최대의 현장 실행 전문기관인 LH, SH의 책임자로서 직접 실무를 경험하기도 한 전문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