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 뉴딜분야 벤처·창업 활성화…수소 경제시대 활짝

로봇, 이차전지, 드론 미래먹거리 확보

수소경제 시대 대비 관련 생태계 구축

벤처투자-대출 연계 강화. ⓒ2021년 정부 경제정책 방향

정부가 내년 벤처기업의 창업과 해외진출 등 생태계 강화에 적극 나선다. 로봇, 이차전지, 드론 등 미래먹거리를 확보하고, 수소경제 시대에 대비해 관련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벤처·창업 생태계 강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상반기 내 공공기관이 민간 신기술 제품의 실증을 위한 시설제공, 성능확인서 발급 등을 지원하는 'K-테스트베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민간기업 및 협회 등도 K-테스트베드 체계로 편입하고 참여 인센티브을 제공한다.

K-테스트베드를 통해 입증된 우수 시제품에 대해서는 공공조달 연계, 해외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고, 혁신조달 패스트트랙을 적극 연계해 수의계약·구매면책 등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뉴딜분야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유망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지원과 해외 진출을 위한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지원의 연계를 추진한다. 하반기부터는 국제기구와 국내 벤처육성기관간 협력을 통해 국내 벤처와 해외 벤처간 조인트벤처 설립 등을 지원한다.

외국인의 국내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창업 및 기술창업준비 비자 발급요건도 확대한다. 창업비자점수 산정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지재권 보유에 대해서도 점수를 인정하고 온라인 창업비자교육을 개설해 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벤처 스케일업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실리콘밸리(은행)식 투자조건부 융자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벤처투자를 받은 중소·벤처기업의 정부 R&D사업 참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정부 R&D사업 참여 제한요건을 개선할 예정이다.

2025년까지 '비대면 유망 스타트업' 1000개 발굴을 목표로 2021년 200개를 발굴해 부처간 협업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비대면‧바이오‧그린뉴딜 분야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6조원 조성을 목표로 2021년 1조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로봇, 이차전지, 드론 등 미래먹거리 확보에도 나선다. 바이오 산업 등으로 로봇도입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5G와 연결되는 첨단 제조로봇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내에서 드론 물류배송 등 유망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테스트베드를 제공한다.

수소경제 시대에 대비한 수소 생태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수소 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을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고, 수소관련 소재·부품·장비의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대형화물차, 중장거리 버스 등 수소차 보급차종을 확대하고, 수소차 및 수소 충전소 보급을 지속 확대한다. 아울러 수소도시법을 제정해 수소도시 계획수립, 도시 내 인허가 특례 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