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윤갈등' 피로도 이용해 윤석열 사퇴압박
조국이 프레임 걸고 민주당 의원들 동참
"책임지는 장관과 쟁송하는 검찰총장 대조"
소송 앞두고 여론 우위 차지하려는 노림수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전을 예고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난하고 나섰다. 반면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해서는 '용단' '경의' 등의 단어로 추켜세웠다. 추 장관 사의를 빌미로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압박하려는 노림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은 "추 장관이 사의 표명을 통해서 대통령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고 검찰개혁을 후임자에게 넘겨 제도적 개혁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정치적으로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윤 총장에 대해서는 "초유의 검찰총장 중징계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고, 소송을 걸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며 "본인이 사랑하는 검찰 조직을 위해서 결단을 할 때는 결단해야 한다"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같은 날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한 안민석 민주당 의원도 "윤 총장이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과 대통령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본다"며 "본인이 사임을 해야 하는데 버티기를 하니까 이제 한판 해보자는 것인데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징계를 재가한 만큼 윤 총장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숙과 성찰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면서 "공수처 출범과 검찰개혁에 큰 성과를 남긴 추 장관의 결단에 다시 한 번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했었다.
이는 '추·윤 갈등'의 한 축인 추 장관의 사의를 추켜세우면서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동시에 향후 전개될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소송전에서 여론의 우위를 차지하려는 프레임이라는 분석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유 불문하고 정무적 책임을 지겠다는 선제적 결단을 내린 것 같다"고 추 장관을 평가한 뒤, "법적 쟁송을 하겠다는 검찰총장과 정무적 책임을 지겠다는 법무부장관의 대조적 모습을 보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사안을 추 장관과 윤 총장 개인적 갈등으로 바꿔 놓고 '추 장관이 물러났으니 윤 총장도 물러나라'고 압박하려는 기동"이라며 "우리 국이(조 전 장관)가 벌써 바람잡고 있죠? 추 장관은 깔끔히 물러났는데 윤 총장은 뭐 하냐고"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바람을 잡을 것"이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