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 청년·취약계층 공공일자리 내년엔 더 늘린다

10만 청년일경험사업·취약계층 직접일자리 104만개 지원

청년고용의무제 연장, 공공기관 신규 채용규모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비대면 면접 등 고용 인프라도 보강

코로나 위기로 취업기회가 상실된 청년들과 취업이 어려운 청년·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내년에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가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5조원이 증가한 30조5000억원으로 늘리고, 고용유지지원금·자활사업 등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을 설정, 1분기 중에 집중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첫 확산의 정점을 지난 4월 청년층과 30대 일자리가 지난해보다 41만7000개가 줄어든 것으로 알려진 10월 서울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내 취업광장이 한산하다. ⓒ뉴시스

내년 상반기에 10만명 ‘청년일경험사업’을 도입하고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연장을 추진하며, 취업 취약계층에는 직접 일자리 104만개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청년일경험사업에는 비대면·디지털 등 민간일자리 8만개, 공공부문 2만개 대상의 일경험이 제공되며 운영 내실화, 사후 평가, 채용 연계까지 패키지로 지원된다.

공공부문의 경우 사전계획 수립과 사후 실적 평가체계를 바탕으로 문제해결형 일경험사업 운영을 권고하고 운영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 일경험경진대회 개최,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평가하는 한편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인원의 5% 이상은 해당기관 일경험 참여자로 채용하거나 공기업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의 정책대안 모색과 문제해결 과정에도 청년들의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지침을 개정하고, 이공계 분야 박사학위 취득 청년층에는 출연연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국가 R&D 연수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연장 추진되며 공공기관 신규 채용규모도 확대된다. 특히 한국판 뉴딜 추진, 안전 강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기능 강화 등 필수분야 인력 등이 충원될 예정이다.

또한 민간 기업들의 적극적인 청년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 일경험 활성화 노력을 ‘ESG 가이던스(한국거래소)’에 반영할 예정이다. ESG 가이던스는 기업의 사회적책임 관련 정보 공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제규범을 토대로 작성하는 권고지표다.

구직 중인 청년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이 제공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가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졸업 후 2년 이내 청년 대상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폐지된다.

취업 취약계층 대상 직접 일자리 104만개에는 3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월 60시간 이상의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4만5000개, 디지털 분야(AI·SW) 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2만6000개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중앙·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조기 채용도 추진된다. 국가직 공무원 70%를 3분기까지 채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광주·횡성·밀양 등 올해 상생형 일자리 협약체결 지역에 이어 군산·부산·구미 등 3개 지역을 추가로 선정하고 기업투자·직업훈련·근로환경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으로 투자·고용을 유도한다. 신규사업모델 발굴과 상생요소 개발도 추진된다.

이 같은 채용확대 방침을 추진하기 위한 고용 인프라도 보강된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채용 확대에 대응해 모바일 기기 등으로 비대면 면접·상담이 가능한 화상대화시스템이 내년 상반기 구축되며, 구직자의 직무역량을 분석해 적합한 일자리가 추천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일자리 매칭서비스 고도화도 추진된다.

상담·훈련·취업알선·각종 수당 및 고용지원금 등 개별 전산망이 ‘고용 24’로 통합되며, 고용센터 인력 보강과 직업상담사 등 고용서비스 종사자 역량도 강화된다.

아울러 정부는 고용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정부 제공·생산 고용통계에 계절조정 전월비교 방식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