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 내년, 취업자 15만명 내외 증가? 공공일자리로 고용한파 막아내나

100만개 이상 긴급일자리·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지원 확대

코로나 위기 고용시장에 즉각 반영, “취약계층 살펴야”

공공·재정 지원은 단기책, 실질 고용회복 기대 어려워

정부가 내년 고용상황에 대한 전망으로 취업자가 15만명 내외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치를 내놨다.

내수 경기 회복, 일자리 지원정책 확대 등에 따라 완만히 개선되는 것을 전제로,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30만명) 대비 절반 수준을 예견했다.

이에 따른 고용률(15~64세)은 올해(65.8%) 보다 소폭 상승한 65.9%를, 실업률은 2020년(4.1%) 보다 소폭 하락한 4.0%를 전망했다.

올해 최악으로 악화된 고용에도 소폭의 반등을 기록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취업자의 증가를 구조적으로 제약하고 있어 완만한 회복이 불가피하지만 정부의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와 고용유지 지원정책으로 취업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재정투입으로 인한 내수 경기 활성화와 공공일자리 지원정책으로 고용 불안정을 해소해보겠다는 올해의 정부 기조가 계속되는 셈이다.

'코로나19 극복 부산희망일자리사업' 참가신청장이 마련된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로비를 찾은 시민들이 공공일자리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경기회복을 전망한 만큼 이에 따른 노동수요 회복도 뒷받침하기 위해 일자리 예산은 올해 25조5000억원에서 5조원을 늘려 30조5000억원을 배정했고, 직접일자리 지원규모도 올해보다 9만7000개를 늘린 104만2000개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럼에도 코로나 상황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소비·고용의 개선 속도가 경기 회복세에 미치지 못하면서 민생 어려움 지속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힘이 되도록 정부가 직접 100만개 이상의 긴급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내년부터 처음으로 시행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청년·경력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정부 예산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 지원 대상은 40만명이다.

올해 취업자가 줄고 실업자가 늘면서 지난달까지 누적된 구직급여 지급액 총액은 11조원에 달한다.

이 같은 정부의 공공일자리 등 재정지원책은 이번 코로나 위기가 과거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달리 단기간 내 취업자수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되는 가파른 충격의 형태이며,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 충격의 정도가 고용지표에 즉각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충격이 더 큰 취약계층을 우선 보호하겠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공공일자리를 비롯한 각종지원책이 단기간 급한 불을 끄는 식이라서 오히려 고용시장의 착시와 이로 인한 실질적인 고용 회복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