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 내년 V자 반등에 방점…포스트 코로나 체제 시동

코로나19 경기 침체의 빠르고 강한 회복

한국판 뉴딜 힘입어 선도형 경제로 전환

두 마리 토끼 잡아 포스트 코로나 대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내년 국가 경제의 'V자 반등'을 이뤄내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올해보다는 대외여건 개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적극적인 경제 정책 추진에 힘입어 연중 회복세로 갈아타겠다는 시나리오다.

정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코로나로 침체된 경제의 회복과 활력을 복원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꾀하겠다는 두 개의 기둥 목표를 담았다.

■코로나發 경기 침체의 빠른 회복과 복원

정부는 내년에도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인한 불확실성을 염두에 둔 경제 운용을 해나갈 방침이다. 경제와 방역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올해와 마찬가지로 재정 확대 기조를 견지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한국판 뉴딜 사업이 중앙정부 주도 하향식 추진에서 벗어나 지역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춰 추진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재정 확장 기조, 상반기에 63% 붓는다
내수 진작 위해 소비 카드 뽑아든 정부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내놓은 4+4 바우처·쿠폰 관련 예산. ⓒ2021년 정부 경제정책 방향

정부는 재정 확장 기조를 견지하고 중앙 재정을 상반기에 63%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통화 정책은 완화 기조 유지로 방향성을 잡고, 정책금융 495조원을 공급하는 등 실물 부문 지원을 확대한다.

경제 회복과 동시에 방역에 힘을 쏟기 위해 최대 4400만명 분의 해외백신을 선(先)구매하고 백신 접종 사전 준비에 나선다. 또 국내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해 임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코로나19 팬데믹 하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만한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도 나서기로 했다. 국채는 만기 보유시 금리·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주식도 일정기간 이상 보유시 세제지원에 나선다. 상환능력 위주 여신심사 정착을 위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한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127만호 공급과 전세시장 대책 추진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리츠·펀드 활용 공공성이 가미된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임대차 3법을 뿌리내리도록 한다.

미국 신정부 출범 등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증권･보험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등 외환부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RCEP 조기발효와 CPTPP 가입 지속 검토 등 메가 FTA에 적극 힘을 쏟을 계획이다.

내수 진작을 위해 4+4바우처·쿠폰 온라인 사용 확대를 추진한다.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을 18조원으로 확대하고,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적극 지원하는 등 연중 소비 분위기가 지속 확산되도록 유도한다. 관광산업 회복을 위해 관광거점도시별 교통·숙박 인프라를 확충하고, 스마트 관광도시도 확대한다. 신용카드에 별도의 추가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승용차 개소세도 30% 인하한다.

민생 일자리, 소상공인 지원에 방점
지역균형 뉴딜, 규제자유특구 추진

정부는 대폭 늘어난 2021년도 일자리 예산(25조5000억→30조5000억원)의 조기집행관리대상을 선정(14조원 잠정)하고, 그 중 5조원 잠정을 1/4분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코로나 특수 상황을 감안해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를 2021년 한시적으로 개편하고, 고용유지지원금 1조4000억원을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기업 지원 대책도 강구한다. 코로나 3차 확산 피해업종·계층에 대한 3조원+α 규모 맞춤형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착한 임대인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 대상을 추가한다.

기업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의 매입을 내년 1월에서 7월까지 연장하고, P-CBO 발행·저신용기업 지원 강화 등 금융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 정책금융(대출·보증)도 302조원까지 확대하고, 코로나 이후 사업재편 활성화를 위해 세제·R&D·정책금융 등 3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역균형 뉴딜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은 사업 선정 시 균형발전 요소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고, 상반기 내 디지털·그린 분야 중심으로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한다. 지자체 주도형 뉴딜은 시도별 중점사업을 선정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 면제 및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포스트 코로나 대비

정부는 코로나19 경제 위기의 급한 불을 끄는 것을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함께 제시했다.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뉴딜과 친환경·저탄소 키워드를 경제 전반에 녹여낸 그린 뉴딜이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다.

ICT 기술 기반 디지털 혁신경제 선도
BIG3, D·N·A, 소부장 변함 없이 지원

D.N.A 기반 경제구조 고도화. ⓒ2021년 정부 경제정책 방향

정부는 우리나라가 강점을 보유한 ICT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혁신경제를 선도하면서 벤처,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산업전반의 혁신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 데이터 정책을 총괄하는 민관합동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AI 법·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디지털 뉴딜에 총 12조7000억원을 투자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5G 세제개편, 6G 기술 육성 등을 병행한다. 4조원 규모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을 내년 3월 개시하고 뉴딜분야 대상 17조5000억원+α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등 뉴딜금융을 본격 확산한다.

올해에 이어 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미래차 등 BIG3 지원 대책도 꾸준히 진행된다. 혁신기업 1000 프로젝트와 연계해 대·중소기업간 시너지 창출을 도모하고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기로 했다.

주력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D·N·A 적용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금속가공,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등 3대 제조분야 로봇화 등을 추진한다. 소부장 20대 우선순위 품목의 공급 안정화를 연내 완료하고, 글로벌 진출 '소부장 으뜸기업' 선정 등 소부장 2.0 성과를 확산한다.

벤처생태계 글로벌화를 위해 유망벤처의 해외진출 지원책(현지조사, 투자자 매칭)을 마련하고, 국제기구 신탁기금을 활용한 국내·해외기업간 조인트벤처 설립도 지원한다. 벤처기업의 신주인수권을 획득하면서 저리융자를 제공하는 실리콘밸리(은행)식 투자조건부 융자제도도 도입한다.

한국판 뉴딜 본격 이행, 저탄소 경제 전환
신재생에너지 투자, 연료비 연동제도 주목

한국판 뉴딜 투자계획. ⓒ2021년 정부 경제정책 방향

한국판 뉴딜에 21조원을 투자하고 본격 추진한다. 뉴딜 인력 육성에 총 8000억원을 투자하고, 2025년까지 디지털‧그린 뉴딜 선도인재 30만명을 양성한다.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한 재생에너지 직접거래(PPA)를 허용하는 등 한국판 뉴딜 규제 혁파를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도 본격 이행된다.

'그린 뉴딜' '2050 탄소 중립'이 내년 경제 정책의 중요한 축을 차지하게 됐다. 그린 뉴딜을 위해 총 13조2000억원을 투자하고, 그린 뉴딜과 2050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 녹색금융과 배출권거래 활성화 등을 병행한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조속히 상향시키기로 했다. 녹색에너지 확산을 위해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1.9GW로 늘리고, 에너지 관리 효율화를 위해 스마트 전력망 138만5000호를 구축한다. 연료비 변동이 유연하게 반영되는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연료비 연동제)' 도입 검토가 적시했다.

내년 6월엔 지역배출원별 맞춤형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추진한다. 사업장·노후차량 대상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운행 제한 등 이행 지원을 확대한다.

주52시간 내년 1월부터 50~299인 기업 적용
말많고 탈많은 공정경제3법 하위 입법 추진

정부는 당초 2020년 50~299인 중소기업에 주 52시간제를 적용키로 했으나 1년을 유예해 2021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7월에는 5~49인 기업에도 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탄력근로제는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한다. 노동시장 상생 여건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또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한국형 재정준칙' 법제화 및 조달‧국유재산 관련 제도개선 등을 종합 추진한다.

인구감소·저출산 해법도 모색한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제3기 인구정책 TF 등을 통해 인구감소·저출산 충격을 완화하고 구조변화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0~2세 보육료 지원단가(월 기준)를 높이고 고령자 맞춤형 새 일자리를 도입한다.

고용·사회 안전망 기반 위에 코로나 시대 고용·교육격차 해소 노력으로 포용국가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내년 중 총 5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필수노동자의 고용·산재보험 보호를 강화하고 서민금융진흥원 교육비 대출에 학원비 등 사교육비를 포함시켰다.

올해 뜨거운 이슈였던 '공정경제 3법' 입법에 따른 하위입법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하도급·가맹점·대리점 보호도 강화된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 제정과 플랫폼 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통해 플랫폼 생태계 공정성을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