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임대료 멈춤법 막히자, 은행에 "이자부담 줄여달라"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 고통분담 호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병상확보 협력을 위한 금융업계 화상 간담회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업계를 향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임대료 고통 분담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기관의 예대마진이 너무 높다고 지적하면서 임대·임차인의 이자 부담을 줄여달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임대료 통제 움직임이 반발에 부딪히자, 이번엔 은행의 이자에 개입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6일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 간부와 가진 '병상확보 협력을 위한 금융업계 화상간담회'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비롯해 워낙 어려운 분들이 많다"며 "예대금리차(예금 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 완화에 마음을 써 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건물을 임대하시는 분께는 임대료에 붙는, 그분들이 건물을 지을 때 은행에 대출을 받았을 경우가 있을 것이고, 임차인들 또한 은행 대출을 받아서 가게를 임차한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하소연이 있다"며 "서민 가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부탁한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화상간담회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병상부족 문제를 대형 금융기업이 가진 연수원과 수련원을 활용해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같은날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도 당 회의에서 "최근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인해 애꿎은 서민만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부가 은행들의 폭리를 점검하고 대출금리를 낮춰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노 최고위원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연 2.86%에서 3.15%로 0.29%p 오르는 동안 예금금리는 같은 기간 연 0.91%에서 1.00%로 0.09%p 오르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병상확보 협력을 위한 금융업계 화상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했던 '임대료 멈춤법'에 재산권 침해·졸속 대책 논란이 불거지자 일단 선을 그었다. 해당 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법보다는 정책을 통해 해결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임대료를 낮춰준 만큼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거나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