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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 관련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 다시 '공매도 앓이'…'단계적 확대론' 꺼내고 동학개미 눈치
은성수 "책임 감당할 투자자에만 허용"…개인 확대론 '타협점' 제시변동성 큰 시장서 '개인에 무책임한 공매도허용' 지적 받을까 우려
금융위원회, '소비자신용법' 온라인공청회 15일 개최
금융당국이 오는 15일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한다.13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 주요 이해관계자와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온라인 공청회인 만큼 '청중석 의견' 식순은 행사에서 생략된다. 대신 공청회 하루 뒤인 16일까지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은 후 기존 의견과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해 필요할 경우 추가영상을 제작·게시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지난 9월 입법예고된 '소비자신용법안'은 기존 대부업법과 신용정보법 일부를 확대 개…
금융위 "'다크웹' 유효카드 정보 3.6만건…부정사용사례 없어"
"유효카드 중 2.3만건은 과거 불법유통…나머지 1.3만건은 출처미상"10일부터 순차적 '대고객안내'키로…FDS 승인차단 및 재발급 등 조치
<포토> 법사위 출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 등 심의에 참석하고 있다.
금융위 "40년 이상 초장기 모기지 단계적 도입 검토"
금융당국이 '40년 이상 초장기 모기지'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화상으로 진행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서민 주거 안정 차원에서 시장 상황을 보면서 시범 공급하는 등 40년 이상 초장기 모기지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은 주택금융공사에 500억원을 출자해 무주택·서민실수요자 2만 가구에 보금자리론 등 저리의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를 공급할 방침이다.저소득·저신용 근로자와 대학생, 미취업청년 등을 위한 근로자 햇살론과 햇살론 유스(youth) 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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