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대법원, 트럼프측 대선무효 소송 기각

트럼프·공화당이 공들인 소송…로이터 "참담한 차질 생긴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11일(이하 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4개 경합주 선거 승리 확정을 취소해달라는 텍사스주의 소송을 기각했다.

연합뉴스와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텍사스주가 다른 주의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법적인 권리가 없다면서 텍사스주의 소송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다.

텍사스주는 조지아·미시건·펜실베이니아·위스컨신 등 4개 경합주의 선거 절차가 자체 주법을 위반했다면서 이를 무효화해달라고 연방 대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대선 승부를 결정짓는 경합주였던 이 4곳의 결과가 무효화하면 바이든이 당선 요건인 선거인단 과반을 맞추지 못하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 소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하원 의원들 상당수의 지지를 받았다. 공화당 하원 의원 196명 가운데 126명이 소송을 지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송 제기 불과 3일 만에 '텍사스주가 다른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신속한 결론을 내렸다.

여러 주에 걸친 법률 분쟁은 연방대법원이 나서서 심리할 수 있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텍사스가 다른 주의 선거 방식에 대해 재판을 제기할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로이터는 "바이든 당선인에게 패배한 대선 결과를 되돌리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참담한 차질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