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윤석열 출마 금지법, 진중권 윤석열 징계위원 저격, 조두순 새 거주지 공개, 가짜의사 미성년자 성범죄, 여성 혼자 사는 방 침입 시도한 경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최강욱, '윤석열 출마 금지법' 발의

열린민주당이 이번에는 사실상 '윤석열 출마 금지법'을 내놨다. 현직 검사가 1년 동안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정치를 끊어내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며 묵묵히 일하는 일선 검사와 법관의 자부심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정치인을 꿈꾸는 검사와 법관이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윤 총장이 차기 대선에 출마하려면 내년 3월9일까지 총장직을 그만둬야 한다.

▲진중권 윤석열 징계위 저격…"권력에 사법 정의 판 신(新)을사오적"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징계위원 5명을 겨냥해 "신(新)을사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도 법조인 출신이다. 공정하게 심리할 자신이 있다'고 언급한 기사를 올리며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이라고 있다"며 "당신들은 권력에 사법 정의를 팔아먹은 신(新)을사오적"이라고 적었다.

이어 "을사오적이 일본의 뜻을 대행한 것처럼 당신들은 청와대의 뜻을 대행하는 것뿐이라는 거, 모두가 다 안다"고 했다.

▲조두순 새 거주지 공개…안산 초긴장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를 하루 앞둔 가운데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조두순이 거주 예정인 연립주택을 공개했다.

조씨가 살게 될 집에서 70m 떨어진 거리에 어린이집이 있으며, 반경 500m 안으로는 어린이집 5곳과 초등학교 1곳도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의사 행세하며 성범죄 저지른 30대 남성 징역 23년

의사라고 속여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관계하고 그 장면을 불법 촬영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이진관 재판장)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인터넷에 여성 질환 관련 상담 글을 올린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자신을 산부인과 의사라고 속여 의료 행위를 핑계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대리운전을 하던 중 잠든 손님의 7세 미만 딸을 추행해 그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A씨는 자신이 인격장애와 성도착증 장애를 갖고 있으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가 해당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혼자 사는 40대 여성 반지하 무단침입 시도한 경찰 체포

현직 경찰관이 심야에 여성이 혼자 사는 반지하 방의 창을 흔들다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지난 9일 새벽 2시쯤 40대 여성이 혼자 사는 고양시 다세대주택의 반지하 집 방범창을 붙잡고 흔든 서울 시내 모 경찰서 소속 A순경을 주거 침입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혼자 살고 있던 여성 B씨는 공포에 질려 남자친구 C를 불렀고, C씨는 현장에서 A순경과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에 신고했다.

체포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순경은 "술에 취해 구토하려다 방범창을 붙잡은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