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류대란 타개, 내년부터 해양진흥공사 10척 용선해 운용
선복량·컨테이너박스·장기계약 확대 등 중장기 전략 추진
정부가 최근 수출입 물류대란을 극복하고 앞으로도 선복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선박의 소유와 운영을 나누는 해운물류 체계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인 해양진흥공사를 선주전문회사로 육성해 국내 선사에 배를 임대하는 방안으로, 내년부터 10척 정도를 용선해 운용리스 형태로 하겠다는 계획이다. 관련 내년 예산 1000억원을 편성해 놓은 상황이다.
중장기적으로는 2025년까지 50척을 운영하고 자회사를 설립, 해양진흥공사가 중심이 돼 출발하되 민간에서 참여하는 형태의 국적선주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최근 아시아發 미주로 가는 해상운임이 지난 1월 대비 151% 상승하는 등 5주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으로 물류를 실어 나를 선박부족 현상이 극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휴선박 비율이 1.5%로 낮아졌는데, 이는 거의 선박검사 등 잠시 묶인 선박 외에는 모든 선박이 투입됐다고 보는 것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에도 선복량 부족으로 인한 운임상승은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수부는 현재와 같은 운임 강세현상이 미주노선을 중심으로 내년 1~2분기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그간 HMM(옛 현대상선) 등 국적선사 투입에 이어 추가 선박을 투입해 물량을 배정하는 대신 선사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단기책을 가동 중이다.
이를 이어 해수부는 약 5조원을 들여 HMM(옛 현대상선)의 선복량을 늘리기 위해 2025년까지 선박 25만TEU(33척)와 컨테이너박스 35만 TEU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자금은 KDB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과 협의를 총해 신조프로그램 등을 구성해 조달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계약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선정기준인 전체 배점 100점 중 장기계약 체결 배점인 7점을 15점 내외로 확대해 우수선화주 기업 선정 때 인센티브를 늘리는 방안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박준영 해수부 차관은 “전 세계 컨테이너선이 거의 동나고 컨테이너선 추가 발주 문제로 선사들이 고민하는 상황”이라며 “해양진흥공사의 리스사업 등 공급확대를 통해 선사가 컨테이너박스를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대상을 기존 HMM에서 연근해 선사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