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부동산, 정책 아닌 '시장 실패'…금리 올려야"

"文정부, 집값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 편 적 없어

변창흠, 주택 분야 최고 권위자…정책기조, 유지될 것"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서울 강서구을)은 7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비판이 거센 것과 관련해 "정책 실패라기보다 오히려 시장 실패"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정부는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을 한 번도 편 적이 없고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을 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원은 "무리하고 과도하게 정책이 시행되다 보면 시장과 민생에 주는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핀셋정책이라고 하는 아주 부분적이고 국지적인 정책들을 써왔다"며 "그런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났고, 전체적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이런 한계를 보여 왔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지난 7·10 부동산 대책을 기점으로 해서 보다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오기 시작했는데, 이런 정책적 일관성이 유지되는 것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에 대단히 중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정책적 일관성을 흔드는 노력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시중에 흘러 다니는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다. 시중에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지 않고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당장 금리를 올릴 수는 없지만 적정하게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때가 왔다. 그런데 이것은 정책의 잘못이 아니라 시장 상황이 그런 것"이라고 했다.

7월 말 주택임대차법 개정 후 전셋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했다. 진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서 실제로 계약 갱신이 약 70% 가까이 이뤄지고 있고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주거 안정의 효과를 봤다"며 "그런데 신규로 집을 얻어야 되는 분들의 경우 계약 갱신이 이뤄지니까 시장에 매물도 나오지 않고, 집을 가진 분들은 전월세를 내놓을 때 높은 가격으로 내놓아서 집값을 따라가는 현상이 나타나 전세대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후임으로 발탁된 변창흠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도시계획과 주택 분야의 최고 권위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극찬하며 "현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핵심적으로 관여해왔기 때문에 정책기조는 일관되게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