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4조원 안팎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추진

현재 국회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논의 중

영업 제한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집중 예상

내년 예산 규모 556조→558조 증가 전망

코로나19로 문 닫은 가게 ⓒ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 내년초 4조원 안팎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9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이 내년 예산안의 일부로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에 따라 내년 정부 예산 규모가 556조원에서 558조원 안팎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앞서 3조6천억원을 제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역시 3조6천억원 이상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안이 제출된 9월 이후 늘어난 지원금 소요까지 반영하면 4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과 일부 지방 지역에서 실시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영업 제한을 받는 계층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이기 때문에 3차 재난지원금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1차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다.

거리두기 2단계 상에서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등 5개 업종은 영업이 금지된 상태다. 4차 추경 당시 영업이 금지된 업종에는 최대 200만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급했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역시 이런 기준이 준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앞서 2.5단계에서 집합금지 업종이었던 뷔페, 300인 이상 대형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PC방,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이 이번엔 영업 제한업종으로 재난 지원금 지급액 감소가 예상된다.

음식점의 경우 연말 송년회 성수기를 놓쳐 영업 타격이 크므로 지원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특고나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도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