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관 역량 집중 ‘공공임대’ 공급 속도”

26일부터 주택 공급점검 TF 운영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잠실·삼성·청담·대치동 일대가 보이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세대책 후속조치 이행상황 점검, 공급 촉진을 위한 추가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을 논의하기 위해 윤성원 제1차관 주재로 공급점검 TF를 구성해 첫 회의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서울시, 경기도, LH, SH, GH,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유관 기관 및 지자체가 참여했다.

지난 11·19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서 발표한 11만4000가구의 전세형 주택공급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추진 방안을 논의하했으며, 주요 협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서 발표한 단기 공급목표 달성을 위해 민·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합의했다.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행정절차 등을 최대한 단축한다. 사업별 준비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공공임대 공실 전세형 공급은 12월 중 모집을 실시하고, 공공전세 주택 등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매입약정은 다음달 7~8일 경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연내 매입공고를 추진한다.

다양한 혜택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매입약정 활성화를 위해 1%대의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하여 민간사업자의 이자부담을 대폭 완화(민간조달 시 약 5%)하고, 도심 내 공급실적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 공공택지 입찰 시 우선공급‧가점적용 등을 추진(세부사항은 12월중 발표)한다.

다음으로, 도심내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 건설협회에서 제시한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용적률 상향 건의에 대해 교통편리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도록 제도 개선하고, 공공 재건축 종상향에 대한 제도적 근거마련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킬 필요가 있다”며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아파트 수준의 품질 좋은 주택 공급을 확대해 단기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전세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