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검란 반드시 밟는다'…민주당의 노무현 정부 트라우마

평검사 회의, 고검장 6인 성명 등 반발

법조계와 시민사회도 추미애 조치 재고요청

與 양보없는 강공 "법치주의 훼손은 검찰"

윤석열 '징계→수사→해임' 단계 강행할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치 조치 파장이 날로 커지고 있다. 두 사람의 갈등 차원을 넘어 더불어민주당과 검찰·법조계 충돌로 확산 중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검찰을 제압하겠다는 강경한 분위기다. 이면에는 노무현 정부 당시 '검찰의 반발에 물러났기 때문에 당했다'는 트라우마가 깊이 자리하고 있다.

26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찰의 재판부 사찰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사찰을 적법한 직무인 것처럼 항변하는 담당검사의 모습에서 그동안 검찰이 검찰권 남용에 얼마나 둔감했는지 알 수 있다. 불감증에 빠져 법이 정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일조차 합법이라고 우겨대는 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행태는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했다.

일선청에서 평검사 회의가 열리고 이날 고검장 6명이 공동성명을 통해 윤 총장 직무정지 처분의 재고를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검찰 내부의 집단행동 움직임은 매우 유감"이라며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은 검찰이다. 윤 총장 징계절차는 검찰청법에 따라 적법"이라고 받아쳤다.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한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금 민주화운동을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검사들은 윤 총장이 정치적으로 멋있고 살아 있는 권력과 싸운다고 볼지 모르지만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평검사까지 나서서 비호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민주연구원장도 "직무배제나 징계를 넘어 (판사사찰은) 형사사건이고 윤석열 총장을 포함해 관련된 모든 검사들은 형사고발돼 처벌받아야 할 사안"이라며 "윤 총장과 그를 따르는 일부 정치검사들이 검찰조직을 위해서 매우 조직적으로 정치적 활동을 했다는 것이 이번 범죄행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과 검찰을 향한 민주당의 기류가 급변한 것은 검찰의 월성1호기 사건 수사를 전후해서다. 검찰의 칼이 청와대를 향하면서 정권 차원의 위기를 느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전까지는 윤 총장에 대한 견제와 압박의 성격이 강했으며, 내부적으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행보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았다. 실제 정세균 총리나 이낙연 대표 모두 추 장관의 태도에 일부 문제를 제기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추 장관이 검찰개혁을 잘 하고 있다"며 독려하는 상황이다.

강공전환의 이면에는 노무현 정부 당시 검찰을 제압하지 못해 성공적인 정권으로 남지 못하고, 종국적으로 정권재창출에도 실패한 것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 직무정지를 재가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평검사들과의 대화가 있었는데 그 때나 지금이나 검찰은 변화가 없는 것 같다"며 "검사들의 일련의 움직임은 검찰개혁에 대한 조직적 저항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 이 같은 분위기로 미루어봤을 때,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물론이고 수사, 해임건의 단계로 밀어붙일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총장 직무정지를 둘러싼 갈등 역시 이와 비례해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날 윤 총장 징계심의 기일을 내달 2일로 정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출석을 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