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VS윤석열' 대면감찰 폭풍전야…여권은 노골적인 찍어내기

추미애, 윤석열 대면 감찰 재시도 가능성

불응시 징계와 직무정지, 해임건의 전망도

여권, 윤석열 감찰수용 및 자진사퇴 거듭 압박

황운하 '감찰·수사지휘·인사 다 동원하라'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자료사진)ⓒ데일리안

대면감찰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힘겨루기가 이번 주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윤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정치적 감찰'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하며 압박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은 윤 총장과 언론사주 간 회동에 대해 당사자 면접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방문조사 일정을 재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대면감사 일정을 취소하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었다.

하지만 감찰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일방적 통보는 대검이 받아들이지 않을 공산이 크다. 대검은 앞서도 "총장에게 무엇을 감찰하는지 알려주지 않았다"면서 "감찰규정에 따라 법무부가 구체적인 근거나 이유부터 제시해야 한다"며 대면감찰을 거부한 바 있다.

법무부와 대검의 갈등이 지속될 경우, 추 장관이 윤 총장의 '감찰불응'을 문제 삼아 징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양측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빌미로 추 장관이 직무집행 정지를 명하고, 민주당이 대통령에 해임건의 수순을 밟을 것이란 시나리오도 내놓는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윤 총장이 감찰을 수용해야 하며,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현 정권인사를 수사한 것에 대한 적개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이도 있었다.

박주민 의원은 "검찰은 항상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는 똑같이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오지 않았느냐. 특히 그런 점을 강조해왔던 게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며 "감찰이 필요한 부분은 감찰을 받는 것이 맞다. 아마 그런 절차로 조정이 돼서 감찰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민 최고위원은 22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윤 총장이 부당하게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서 법무부가 감찰하려는 것을 돌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감찰이유를 말 안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감찰할 사항이 충분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정치의 한복판으로 들어와 있다. 언제까지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며 "책임있는 공직자라면 시시비비를 가리기 앞서 이런 상황을 초래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마땅한 도리"라고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황 의원은 나아가 "안타깝게도 그럴 정도의 인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윤 총장을 원색비난한 뒤 "남은 것은 그가 법과 원칙을 내세워 타인에 대한 무분별한 공격을 감행한 것과 똑같이 감찰권, 수사지휘권, 인사권을 활용해 합법적으로 그의 폭주를 멈추게 하는 방법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