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피해액 5년 뒤 5조...중소업체 직격타↑”

2021년 모바일콘텐츠 산업 매출 감소 최소 3조

생산 감소 효과 2조9408억, 일자리 1만8220명 잃어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20일 화상으로 구글인앱 결제 피해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네이버TV 화면 캡쳐.

구글 인앱결제 강제 정책으로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매출 감소가 2025년 5조3625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영업이익률이 낮은 중소개발사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0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 확대에 따른 콘텐츠 산업의 피해 추정 및 대응방안'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구글은 지난 9월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IAP) 강제방식을 내년부터 전체 디지털 콘텐츠 앱에 확대 시행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입점한 게임 외 디지털 콘텐츠 제공 앱 사업자도 인앱결제 강제와 30%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

구글은 자사 정책으로 영향을 받는 국내 기업이 전체의 1% 및 100개 이하라고 주장하지만, 국내 콘텐츠 기업들은 구글 주장을 반박하며 정부의 개입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국내 콘텐츠 산업과 구글의 관련 정책확대로 예상되는 매출감소와 그로 인한 생산 및 노동감소 효과 등의 실증자료를 공개했다.

유병준 교수는 앱 통행세에 적용될 콘텐츠 산업의 거래액을 우선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바일 콘텐츠 매출 감소를 분석했다. 모바일 콘텐츠 시장이 연 평균 10.6% 성장하고 시장점유율을 구글 63.4%, 애플 24.4%로 가정했을 때 조건이다.

2021년 콘텐츠 산업은 애플 앱스토어까지 포함, 수수료로 인한 모바일 콘텐츠 산업 매출 감소는 약 3조5838억원으로 추정됐다. 모바일 콘텐츠 시장이 2016년 이후 매년 10.3%씩 성장하고 있으므로, 향후 매출 감소 효과는 더 크다는 전망이다. 2025년에는 약 5조3625억원까지 피해액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기간 생산 감소 효과와 노동 감소 효과도 상당한 수준으로 예상됐다. 유 교수에 따르면 2021년 매출 감소로 인한 생산 감소 효과 추정치는 2조9408억원, 노동 감소효과는 1만8220명이다.

이같은 피해는 영업이익률이 낮은 중소기업이 더 직격타를 받을것이라는 관측이다. 유 교수는 “구글의 주장과 달리 앱 통행세 확대로 인한 피해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크게 작용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영업이익률 감소, 장기적으로는 기업가치가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글 앱 통행세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도 콘텐츠 가격을 불가피하게 올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시장상황을 고려해 16.7% 수준으로 콘텐츠 인상을 책정했고, 이 경우 소비자가 콘텐츠 구매를 꺼려하는 잉여액은 약 176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콘텐츠 소비 감소로 산업규모가 되려 축소 및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다.

유 교수는 “구글의 정책 변경에 따른 피해액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추정한 것”이라며 “그동안 구글의 혁신에 대한 보상과 투자 보전은 충분히 됐으니 사회적 효익 차원의 수수료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국내 수수료 카드 인상시에도 정부가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나서 수수료를 낮추게 된 사례가 있다”며 “구글 인앱결제도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신영수 경북대 교수, 황승흠 국민대 교수도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따른 문화 산업적 및 법률적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