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아파트 투기 없앤 적 없다"…김종인, 부동산 민심 정조준

"박원순 시장 때 공급 물량 줄어 문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지금까지 세금을 올려서 아파트 투기를 해결해본 적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로또가 되어버린 아파트 청약시장'이라는 주제로 과천 지식정보타운을 찾아 부동산 정책 현장 점검에 나섰다.

그는 "청약 제도가 있는 한 투기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완성된 아파트를 실소유자가 구매할 수 있는 제대를 도입하기 전엔, 청약제도가 유지되는 한 투기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70년대부터 아파트 분양제도를 갖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아파트를 지어놓아도 분양이 안됐다.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외려 특별 혜택을 주고 그랬다"며 "아파트가 상품으로서 도움이 된다는 (인식)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아파트 투기가 사라진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최근 문제가 되는 건 박원순 시장 있을 때 재건축 자체를 금지시켜 버린 것"이라며 "그로 인해 15만 채 정도의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투기에 항상 내세우는게 세금을 올리면 해결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세금을 올려서 이제까지 해결해본 적이 없다"며 "이제와서 세금 불만, 아파트값 인상 불만이 팽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