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文정부 사회주의 꿈꾸나…부동산 대란은 정책 실패 탓"

"부동산 민심, 임계치 넘었다"

"주택청약 제도는 인생역전 수단으로 변질"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난 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가 침해되면서 이 정부가 부동산 사회주의를 꿈꾸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지금 서울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된 부동산 대란으로 부동산 민심이 임계치를 넘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소위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매물이 씨가 마르고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최악의 전세대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잘못된 정책 시행으로 국민들 분노는 더 커져가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있는 사람은 세금 때문에 힘들고, 전세는 살던 곳에서 쫓겨나고, 월세는 천정부지로 올라 월급 받아도 쓸 돈이 없다고 한다"며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가 침해되면서 이 정부가 부동산 사회주의를 꿈꾸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지금의 부동산 대란은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 실패"라며 "잘못된 정책 계속 쏟아내며 부동산 시장 근간이 무너지는 현실이다. 국민의힘이 대안세력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청약 제도에 대해서도 " 무주택 서민 위한 정책이었으나 최근 인생역전 수단으로 변질했다"며 "오늘 아파트 청약 현상 실패를 파악하고 국민 목소리를 들어 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로또 청약’으로 불렸던 과천지식정보타운을 방문해 부동산 정책 현장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