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력 분산 위한 공수처 필요성 강조
"월성1호기 수사 의도 의심하는 국민 많아"
"검찰의 정치개입 행위는 민주주의 역행"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권력을 수사하는 기관이므로 중립적이고 공정하며 강단 있는 처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1차 추천 시한이 오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는 더는 저버리지 않도록 추천위의 향후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길 바란다"며 "이달 안에 공수처장이 임명되길 바란다. 비상한 관심을 갖고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찰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벌인 것에 대한 비토 목소리도 나왔다.
이 대표는 "검찰의 월성원전 1호기 수사와 관련해 그 의도를 의심하는 국민이 많다"며 "검찰이 그런 의심을 받는 것 자체가 크나큰 불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검찰 개혁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고 견제하는 개혁의 보루"라며 "이명박, 김학의 유죄 판결에서 보듯 짜맞추기 수사, 봐주기 수사 등 검찰권 남용의 병폐는 사라지지 않았다. 일부 특권 검사들의 비리와 부패도 근절되지 않았다. 최근에는 검찰이 정부 정책을 수사하며 국정에 개입하는 정치 행태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검찰개혁을 좌절시킨 정권 흔들기용 정치수사를 되풀이하려는 것"이라며 "검찰의 정치개입 행위는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구태다. 검찰권 남용과 제 식구 감싸기 등 비리를 막기 위해 공수처를 반드시 출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는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열정과 자질을 갖춘 후보를 추천해달라"며 "출발이 늦어진 만큼 11월 내 임명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