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월성1호기 의혹' 산업부·한수원·가스公 압수수색

대전지검서 실시…경제성 평가·자료 폐기 등 증거 확보

산업통상자원부. ⓒ데일리안 유준상 기자

검찰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등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이날 정부와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부와 경북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대구 한국가스공사 공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동시에 실시했다.

이 지역들에 파견된 검사와 수사관들은 현재 문서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실과 기획조정실, 대변인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한수원은 기술혁신처와 기획처를, 가스공사는 사장실, 비서실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자료 폐기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원전 판매단가와 이용률, 인건비, 수선비 등 평가에 필요한 변수를 조정해 경제성을 낮게 산출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이 부적절하게 관여했다는 판단을 내렸고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달 22일 국민의힘은 월성 1호기 원전 조기폐쇄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 등 12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 서류 등의 무효 관련 형법, 감사원법,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을 혐의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