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당헌개정 文대통령 입장 묻자, 與 의원들 "대답하지 말라"

기다렸다는 듯 與 의원들 의사진행 방해

"질문 같은 질문을" "비서실장 답 말라"

대놓고 청와대 실드치기…국회의원 맞나

끝내 입 다문 청와대의 '선택적 정의'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헌을 개정해 내년 서울·부산시장 재보선에 공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청와대는 끝내 입장표명을 거부했다. 이같은 질의가 나오자 민주당 의원들은 "질문할 것을 질문하라" "답변을 할 필요가 없다"며 야당의 국정감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4일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비서실 국정감사에 나선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노영민 비서실장을 향해 "비록 정당의 일이지만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고 국민적 관심이 높아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는 게 맞느냐"고 물었다.

민주당 당헌에는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하고 재보선이 실시되면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2015년 제정한 규정으로, 김상곤 혁신위원장과 조국 혁신위원 등의 제안이 있었다. 정당 내부의 일이지만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고성과 방해로 질의가 잠시 중단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질문 같은 질문을 하라" "지금 민주당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냐" "비서실장은 답변을 하지 말라" "왜 당의 일을 청와대에 물어보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청와대를 감싸기에 급급했다.

나아가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국감장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면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을 콕 찍어 "대통령을 욕보이는 게 국회의원으로서 맞는 이야기냐"고 물었다.

여야 의원들 간 설전은 김태년 운영위원장이 중재에 나선 이후에야 정리됐다. 김 위원장은 "질의 중에는 가급적이면 방해가 되는 발언은 삼가주길 바란다"며 "답변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도 피감기관장이 알아서 판단해 답변할 것"이라고 민주당 의원들을 자제시켰다.

하지만 예상대로 당헌개정에 대한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답변에 나선 노영민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정당 내부 활동과 결정에 대해서, 특히 선거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고만 했다.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이 있어 기소도 되지 않았느냐'는 질의에는 "재판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확정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