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 김종민 "검사들 항명은 윤석열 잘못" 주장

"총장이 불법이라고 하니까 다같이 한마디씩

누적된 불만이 있겠지만 검찰개혁은 큰 흐름

수사지휘 위법 아냐…항명검사 해임은 무리"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른바 '댓글 검란'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영향을 미쳤다"며 "윤 총장이 정말 잘못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3일 KBS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 총장이 국정감사에 나가서 이견을 공개적으로 표출함으로써 많은 검사들에게 자극을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검사들이) 어? 총장도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네? 그러면 나도 한마디 해야겠다 (이렇게 된 것)"이라며 "이러면 국민이 검찰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윤 총장은 지난달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300명이 넘는 검사들도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및 감찰권 남발에 대해 검찰 내부 통신망에서 항명성 댓글을 다는 등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검사들이) 오래된 검찰개혁 과정에서 누적된 불만들이 있을 것이다. 개혁이라는 게 '검찰 당신들 잘못했어' 이 이야기가 밑에 깔려있기 때문"이라며 "서로 간의 감정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검찰개혁은 큰 흐름과 대세, 또는 거스를 수 없는 민심"이라며 "사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대단한 게 아니다. 윤 총장이 관련된 사건들은 한발 떼고 수사를 해야 그 결과를 국민이 믿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검사들을 향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감찰에 대해 이견을 가질 수는 있다"면서도 "그게 법적으로 불법이다, 위법이다,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시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들이 수사 지휘가 이행되는 과정을 막거나 저항하는 수단으로 이견을 표출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그러면 대한민국의 어떤 공직 기관도 국민들에게 합의된 행정집행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다만 항명 검사들을 인사 조치하거나 해임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의견을 표출했다고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무리"라며 "검사들이 기본적으로 국가기관의 한 구성원으로 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