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일부 특권검사 저항 노골화"…평검사 검란 평가절하

이낙연 "검찰 자성 없어, 공수처 출범 시급"

김태년 "특권검사 집단이 합법적 지휘 저항"

검란 조짐에 '검찰 적폐몰이' 더욱 강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온택트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인사들이 '검란' 조짐을 보이고 있는 평검사들의 움직임을 비판하고 나섰다. 일부 특권검사들의 저항이라고 평가절하하는 한편, 자성의 모습이 없는 검찰의 모습에 고위공직자비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더욱 절실해졌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주재한 이낙연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추행 검사에 무죄처분을 내렸던 과거를 열거한 뒤 "그런데도 검찰은 반성이나 자기비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며 "국민은 검찰개혁 필요성을 다시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정의 실현과 법치국가 완성을 위해서도 공수처 출범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이 8부능선을 넘어가면서 일부 특권검사의 저항도 노골화되고 있다"며 "내부 통신망에서 법무부 장관 지휘에 일부 검사들이 항명성 댓글을 달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보수정권에서 일부 검사들이 검찰과 법무부, 청와대를 장악하고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며 시녀를 자처했던 적도 있다. 민정수석 통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검찰선배인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오랜 관행으로 여기고 순응했던 적도 있다"며 "이랬던 특권검사 집단이 비검사 출신 장관의 합법적 지휘를 위법이라고 저항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검찰개혁이 일부 특권검사의 저항으로 번번이 좌절된 뼈아픈 역사가 있다. 이번 댓글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 검사와의 대화를 떠올리게 한다"며 "검찰권을 사유화하려는 일부 특권검사들은 자성하고 검찰개혁에 따르기 바란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