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지난해 부정청약 총 185건, 경기도서 40% 이상 적발

경기도가 82건, 부산 45건, 인천 25건 서울 17건 등 순

ⓒ김회재의원실

지난해 국토교통부 전국 부정청약 점검 결과, 경기도에서 부정청약 건수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19년 국토부 부정청약 점검결과’에 따르면, 총 185건의 부정청약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82건(44.3%)으로 부정청약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부산 45건(24.3%), 인천 25건(13.5%), 서울 17건(9.2%) 등 순이었다.

부정청약 종류별로는 전국 대비 경기도의 임신진단서 위조가 38건으로 절반 이상(55.1%)를 차지했으며, 통장매매는 17건으로 73.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장전입은 25건으로 27.5%였다.

한편, 국토부는 단속 결과, 적발된 부정 청약 의심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를 통해 주택공급 질서 교란 행위로 확정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 처벌,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