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마니 소송에…금태섭 "문재앙·닭근혜·쥐박이 불러도 괜찮아야"

진중권 '똘마니' 발언 소송 건 김용민에 일침

"비판할 자유 위축시키기 위한 본보기 소송"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금태섭 전 의원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재반박을 하는 등 '똘마니 소송'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김용민 의원은 자신을 '조국 똘마니'라고 부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두고 금 전 의원이 "그러려고 촛불을 든 것이 아니다" 등의 비판을 쏟아내자, 김 의원은 "진중권은 매우 강력한 스피커를 가진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금 전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서 "선출직 공직자와 고위 관료는 국민들의 비판에 한없이 겸손해야 한다. 조롱이나 비아냥도 마찬가지"라며 "소송을 내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에게 소송으로 대응하는 정치인을 진보적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재반박했다.

금 전 의원은 김 의원이 '진 전 교수는 보통 국민이 아닌 영향력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주장한 데 대해 "비판할 자유를 위축시키기 위해 가장 자주 등장하는 무기가 본보기 소송이다.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 한 명을 겨냥해 소송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입을 닫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며 "(김 의원이) '사과하면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말한 것은 정확히 이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중권이 보통 국민이 아니라는 말은 진짜 웃겼다. 그럼 특별 국민이라는 건가"라며 "변호사가 쓰는 용어가 참"이라고 비꼬았다.

금 전 의원은 "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쥐박이'라고 부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닭근혜'라고 불러도 소송 걱정하지 않는 나라에 살고 싶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앙'이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다. 잘 모르는 모양인데 그게 민주주의 국가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남국 의원이 '곧바로 형사고소를 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고자 하는 것인 만큼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고 김용민 의원을 두둔한 데 대해선 "역시 민변 출신 변호사의 입에서 나왔다고 믿기 어려운 주장"이라며 "다 떠나서 재벌이 노조 탄압할 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잊어버렸는가. 그것도 민사소송이라서 괜찮은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민사소송 당하면 변호사 선임하든지 직접 답변서 써야 하고 재판도 받아야 한다. 그게 부담되어서 다들 입을 닫게 된다. 이게 바로 칠링 이펙트"라고 덧붙였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김용민 의원은 진 전 교수가 사과하면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를 진 전 교수가 거부했다며 "더이상 관용은 없다"고 했다.

논란이 된 '똘마니' 발언은 지난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인물"이라며 "사상 최악의 검찰총장이 될 거란 느낌이 든다"고 했다. 이튿날 진 전 교수는 "누가 조국 똘마니 아니랄까 봐. 사상 최악의 국회의원"이라고 썼다. 김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법무·검찰 개혁위원으로 활동했다.

진 전 교수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역시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장회의 소집을 두고 '똘마니 규합'이라는 표현을 썼다면서 문제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