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규제 샌드박스, 총 37건 출시...매출액 159억 돌파

과기정통부 3사분기 성과 공개

237억7000만원 규모 투자 유치, 388명 신규 채용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 '반반택시' ⓒ과기정통부

올해 3분기 정보통신기술(ICT)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기술 서비스 10건이 출시되며, 매출액이 159억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의 3사분기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해당기간에는 ’공유숙박 서비스‘, ’GPS기반 앱미터기 서비스‘,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등 10건이 신규 출시됐으며, 제도 시행 이후 총 37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나왔다.

새로 선보인 10건의 서비스는 ▲(버터플라이드림) 이동형 VR 체험 트럭 ▲(위홈) 서울 지하철역 중심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카카오모빌리티) GPS 기반 앱미터기 ▲(파파모빌리티)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 ▲(코액터스)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 ▲(스테이지파이브·KT·카카오페이)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네이버)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워프솔루션)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 ▲(KM솔루션)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 ▲(KT)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등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신제품 및 서비스를 출시한 지정 기업의 제품 판매 및 서비스 이용자 증가로 누적 매출액은 158억9000만원을 달성했다. 지난해 12월 56억8000만원에서 179.3% 급증했다. 택시 동승중개 서비스 ’반반택시‘의 경우 기존 택시와 모빌리티 플랫폼이 상생하는 서비스로, 현재까지 택시기사 1만6000명을 모집했으며, 매출액도 30배 이상 증가했다.

일자리 증가 효과도 가져왔다. 신사업 추진을 위해 총 388명을 신규 채용했으며, 앞으로도 추가 고용규모를 확대할 전망이다.

가사서비스 플랫폼 ’대리주부‘는 그간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70명을 고용해왔다.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은 실증 과정에서 85명을 신규 채용하였고,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은 청각장애인 등 취약계층 16명을 운행기사로 고용하는 등 모빌리티 분야에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고 있다.

또 28개 기업은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생산설비 확대, 정보시스템 구축 등 총 165억원을 투자했고, 8개 기업은 벤처캐피탈(VC) 등을 통해 총 237억7000만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KT의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는 시작 7일만에 개통건수 1940건을 돌파했다.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등이 준비 중인 ‘모바일 운전 면허증’ 등은 시스템 개발·구축 등 20억원 규모의 신규 IT 인프라를 확충했다.

‘반반택시’는 2차례 투자 유치를 통해 총 49억1000만원 규모의 투자를 받았으며,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도 규제 샌드박스 통과를 계기로 신규 투자를 유치하며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도 규제 샌드박스 지정 이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를 유치하였고, 최근에는 국내 대기업과 무선충전 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사회적 비용도 절감했다. ‘모바일 전자고지’을 통한 우편비용 절감, ‘공유주방’으로 초기 창업비용 감소, ‘무인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단순장애에 대한 현장 출동비용 절감 등 다양한 분야에서 143억8000만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했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관은 ”과기정통부는 혁신적인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 지정뿐만 아니라 실제 시장에 출시돼 국민들이 그 효용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최종적으로 관련된 규제가 개선되도록 규제 소관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