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⑥] 해수부 공무원 北피살 사건 공방…국감장 빅이슈 예정

8일 해수부 국감, 실종직원 각종 의혹에 야권 집중공세

뒷북 대응·조사선 관리부실·유가족 소통부재도 도마 위

정책이슈로는 해상풍력 추진·스마트양식·해양쓰레기 부각

제21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8일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한 첫 국정감사는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8급 공무원 北피살 사건 관련 사안이 모든 이슈를 집어삼킬 블랙홀이 될 전망이다.

국방부가 24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1시께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1명이 실종됐다는 상황을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접수받았다면서 다음날 북한군이 해상에 떠 있는 A씨에게 총격을 가해 사살 후 몸에 기름을 부어 불태웠다고 밝혔다.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왼쪽)이 24일 오후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연평도 인근 해상 실종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서욱 국방부장관.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또한 A씨의 실종 원인을 자진 월북이라고 전했고, 이후 해경의 중간 수사결과에서도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했고 북측에서 인적사항을 소상히 알고 있었으며, 북측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있다”는 점을 들어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이 아닌 월북으로 결론 내렸다.

이를 두고 야권이나 유가족 측에서는 “아이가 둘 있는 40대 해수부 공무원이 도대체 어떤 연유로 혼자 월북했다고 단정하는 것이냐”면서 “정부가 월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상황이다.

특히 여당의 정치공세라는 주장에도 야당 지도부는 “이번 사건은 경위도 의문투성이 일뿐 아니라 남과 북의 말이 모두 다르다”며 피살 공무원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와 국정감사를 통해서라도 끝까지 이 점을 추궁해 밝혀내겠다고 벼르고 있어 국감장에서의 집중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해수부와 해경은 국방부와 달리 북한 관련 정보 접근이 어렵고 실종자가 승선했던 조사선 무궁화 10호의 CCTV영상 미확보 등 현장조사에서의 한계가 있어 현재 발표된 내용과 다를 바가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할 태세다.

하지만 조사과정 중 노출된 구명조끼·슬리퍼·CCTV 등 어업지도선에 비치된 물품관리의 허술함과 미흡했던 현장보존, 실종 당시 교대근무 직무관리가 제대로 안되면서 뒤늦은 상황 인지 등 전반적인 어업지도선 운행관리시스템 문제에 대한 집중포화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수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책임과 조치를 다했다지만 실종 7일째 열린 상황점검 회의로 뒷북 대응 논란을 빚은 점과 현장점검에 나선 장관의 유가족 패싱 주장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유가족인 A씨 친형은 개인 SNS를 통해 “일주일이 넘을 동안 피해자나 유가족에 외면하는 당국과 당국자 보셨나요? 해수부 장관의 위로서한 종잇장 한 장 던져놓고 할일 다했다고 하는 이 기막힌 현실…”이라는 글을 게재하는 등 소통부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해양수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최근 정부가 그린뉴딜의 일환인 에너지정책 차원에서의 해상풍력 발전 추진 본격화에 대한 논란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어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수협과 어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무분별한 추진’이라며 우려를 표시하고 “어업에 대한 고려없이 민간업자들에 의해 졸속 추진되고 있다”며 반대하고 나선 상황이다.

어업인들은 해상풍력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 참여 및 의사 반영이 가능한 민관협의체 구성, 해상풍력으로 인한 해양환경·수산자원 영향의 철저한 검증 등을 요구했고, 정부와 유관기관은 실무협의체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풀어나가겠다며 틀을 만들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그간 어민들과의 협의와 정부의 개선 노력으로 (해상풍력 추진에 대해)조금씩 인식이 바뀌어가는 상황”이라며 “관건이 된 사전 해양환경영향평가 등도 전문성을 지닌 해수부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항만특화개발과 스마트양식, 해양쓰레기 문제 등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감 증인으로는 원양어선 관리실태조사와 관련해 SPPI 한국지부장과 도매시장 관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온배수 피해대책 질의를 위해 한수원사장, 화학물질로 인한 선내탱크 폭발이 문제가 된 스톨트그로이란드호 처리방안 관련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청장, 해경 관계자 등의 참석이 예정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