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공수처법' 기습 상정 강력 반발…"날치기 일상화"

공수처장 추천 방식 수정안…야당 비토권 무력화

민주당, 예고 없이 상정 요청…거수표결 후 상정

국민의힘 "느닷없이…초등 1학년도 이렇게 안해"

윤호중, 추미애 현안질의 요청 거부…"유신독재 때도 이런 일은 없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안을 기습상정하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가 "날치기의 일상화"라며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수처법안 통과된 지 얼마나 됐나. 얼마나 잘못돼서 개정안이냐"며 "내용을 떠나서 처리된 지 얼마 안 된 법안을 개정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법사위원은 1소위 회의에서 같은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 상정을 요청했고, 소위 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법사위원이 거수표결을 진행한 후 개정안을 상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여야 교섭단체에서 각 2명씩 추천하게 되어 있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의 몫을 '국회 몫 4명'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마지막 비토권마저 빼앗는 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조수진 국민의힘 법사위원은 "느닷없이 동의 안하는 분 손들라니 초등학교 1학년도 이렇게 안한다. 이게 무슨 대화며 협치냐"며 "야당이 거수기인가, 얼마나 우습게 보면 그런 짓을 하나"고 성토했다.

아울러 조 위원은 "안건에도 없었던 개정안을 기습상정해 갑자기 표결로 처리하겠다면서 찬성하는 분 손들어달라고 했다"며 "날치기가 무슨 밥 먹듯 일상화된 것"이라고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민주당 의원을 향해서도 불만을 표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장관을 향해 현안질의를 하려 하자 윤 위원장이 받을 수 없다고 한 탓이다.

조수진 위원은 "현안이 있는데 질문을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민주주의인가"라며 "유신독재 때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위원은 "국무위원들 다 왔는데 국회의원이 질문하는 게 잘못된 것인가, 국무위원들 앞에서 방긋방긋 웃어야하나"라며 "현안 질의도 못하게 하는 게 21세기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비판했다.

조 위원은 "국회의원은 어떤 현안과 관련해서 국민을 대신해 물어볼 수 있다. 그것이 국회의원이 할 일"이라며 "윤 위원장이 대체토론을 신청해 현안질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추미애 장관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것 같다. 당당하거나 감출 것이 없다면 현안질의를 뭐하러 피하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 위원은 "현안질의를 차단하겠다 해서 회의가 한 시간 더 늦어졌다"며 "오늘 다시 한 번 민주당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을 느꼈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