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ICN 총회 참석…공정위 디지털 성과 외국에 알린다

경쟁법 국제 협의체…14~17일 화상 총회 개최

"해외 당국 동향 파악…한국 정책 발전에 도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 총회에 참석해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 공정위의 업무 성과를 알린다.

ICN은 경쟁법 관련 세계 각국의 법 집행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01년 창설된 협의체다. 1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화상으로 연차 총회를 개최한다.

조 위원장은 15일 오후 8시에 시작되는 '경쟁 당국의 디지털 전략'이라는 주제의 전체 회의에 토론자로 참석한다. 그는 이 자리에서 "4차 산업혁명의 진전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온라인 거래 증가가 디지털 경제 성장을 가속할 것"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 공정위는 시장 성장 동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시장 왜곡을 적기에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경쟁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심판자이자 혁신적인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정원사 역할을 균형 있게 수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할 계획이다.

정보통신기술(ICT) 특별 전담팀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모바일·지식재산권·반도체 4개 분야를 대상으로 상당수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사건 처리 역량 강화를 위해 사건 자료 데이터베이스(DB)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홍보 대상이다.

조 위원장은 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플랫폼 기반 거래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추진 내용도 언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조 위원장의 이번 총회 참석은 디지털 공정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온 공정위의 성과와 정책 방향을 국제 사회에 알리고, 해외 경쟁 당국 동향도 파악하게 돼 향후 한국의 정책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 위원장이 참석하는 이 총회는 별도의 신청 없이 ICN 홈페이지에서 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