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궐련 담배와 같은 규제 적용 비판
“담배 제품의 위해성 정도에 따라 차별적인 규제가 필요합니다.”
백영제 한국필립모리스 대표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일반 궐련 담배와의 차별화된 규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일반 궐련 담배보다 덜 유해하다고 인정된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궐련과 똑같은 광고 규제 및 경고 그림 등이 부착되는 것이 역차별이라는 이유에서다.
9일 한국필립모리스는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회사가 판매하는 아이코스가 미국 FDA(식품의약국)로부터 ‘위해저감 담배제품’ 마케팅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백영재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미국 FDA가 과학적 증거를 검토한 결과 아이코스를 유해물질 노출감소 주장이 가능한 ‘위해저감 담배제품’으로 인가했다”고 말했다.
FDA의 이번 결정으로 한국필립모리스는 ▲아이코스 시스템은 담배를 태우지 않고 가열한다 ▲담배를 태우지 않고 가열함으로써 유해물질 및 잠재적 유해물질 발생이 현저하게 감소한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일반담배에서 아이코스 시스템으로 완전히 전환한 흡연자에게 유해물질 및 잠재적 유해물질의 인체 노출이 감소한다 등 3가지를 아이코스 마케팅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회사는 일반 궐련 담배보다 유해물질 노출이 적은 아이코스와 같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일반 궐련 담뱃갑과 마찬가지로 암세포 경고그림이 부착된다. 아울러 일반담배와 같은 광고 규제도 적용된다. 제세부담금 역시 일반 궐련 담배의 89.1% 수준이 붙는다. 일반 담배보다 ‘유해성 노출이 적은’ 담배임에도 같은 규제가 적용된다는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백영제 대표는 “아이코스는 일반담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면서 “혁신 제품을 동일한 방식으로 규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궐련형 전자담배 규제에 대한 정책적 전환을 장려하지 않는다면 성인 흡연자들은 가장 해로운 형태인 일반담배에 머무르게 될 것”이라면서 “위해저감 담배를 일반 담배와 다르게 규제하지 않는 것은 일반 담배를 장려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국필립모리스가 아이코스에 대한 위해저감 담배제품으로 마케팅 할 수 있게됨에 따라, 국내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 점유율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백 대표는 “판매 영향에 대해 추측하는 건 시기상조”라면서도 “FDA의 결정이 일반 담배 흡연을 중단하고 아이코스와 같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비연소 담배제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